[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보육계에서 유보통합이 화제다. 흩어져있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지고, 관련 예산 10조원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보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어린이집 안전을 총괄하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을 만나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과 공제회 청사진을 들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영유아돌연사증후군(SIDS)을 아십니까? 영유아가 자다가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부모와 책임과 보상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도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미숙한 영유아들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민영보험사에서 다루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보상 과정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맞춤형 공제보험 상품과 보상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31조의2)에 의거, 2009년 11월 보건복지부 특수법인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탄생했습니다.

2010년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대상 2종의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상품을 개발해 보육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안전 콘텐츠 개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 공제상품은 무엇이며 어떤 위험을 보장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생명 신체사고 보상은 물론 재물 등에 관한 17개 상품을 운영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상품입니다. 어린이집 의무가입 항목으로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영유아들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흉터 성형비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금도 보장하며, 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 담보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상해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상해’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활동 중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시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기소 전‧후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형사방어비용 특약’ 상품도 운영 중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교직원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는데, 우리 공제회에서는 2021년도부터 2개년간 부당한 고소사건에 대한 보육교직원 법률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현장의 확대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 및 풍수해 등의 재난 대비 상품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이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어린이집만 이용 가능하고, 만 3~5세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령과 주무부처, 교사 처우 등이 달라서 행정·재정적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고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 마련을 목표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이어지는 법령‧조직‧재정상 변화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로 운영되던 조직과 재정을 합치는 만큼 보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공제회는 유보통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에 발맞춰 공제회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안전사고 현황 및 보상·예방 체계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보통합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영유아 공제기관 통합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육‧보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발달 특성상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안전사고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한 통합공제제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유아안전공제회’를 만들어 영유아 안전사고 특성을 고려한 공제상품과 보상을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안전예방사업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 양육 보호하는 취학전 영유아까지도 포함하는 영유아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에 대응 가능한 공제상품을 확대 운영하고,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예방사업 개발 등을 통해 영유아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유아 안전정책 수립,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등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이사장으로 취임해 작년 7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4기 이사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성과와 5기 이사장으로서 비전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공제회와 인연을 처음 맺은 건 2009년입니다. 당시 공제회 설립발기인 및 1기 이사로 3년간 활동하면서 초석을 닦았습니다. 2019년에 4기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공제회와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성과는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백서 발간, 승강기배상 상품 출시 등입니다. 공제회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 임직원들의 노력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직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제회 이사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 이하 보육교직원을 만나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9년에는 처음으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국내에서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힐링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힐링스테이 사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안전교육 시스템(LMS)을 구축하여 더 많은 보육교직원이 교육혜택을 받도록 했는데, 올해부터 공제회 주관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전국 약 20만명의 보육교직원이 공제회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의 보상사각지대 최소화와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가입 의무가 있거나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들(승강기배상책임담보, 보육동반자책임담보특약, 재난사고위로금특약,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비특약, 신원보증 담보, 형사방어비용특약)을 개발하여 보육현장에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현장에서 공제회는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담회, 총회 토론회 등에 참석해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입니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유아 안전교육, 안전콘텐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안전예방국 활동 전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면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예방국은 이런 측면에서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외부기관과 협업해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신한은행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5년간 총 33.2억원 규모를 기부하는 사회공헌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그 중 16억원을 투입하여 안전 관련 물품을 전국의 어린이집에 보내주는 ‘안심보육 꾸러미 지원사업’,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캠프’ 사업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어린이집 노후‧불량 전기설비 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5개년간 총 67억원 규모의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해 화재 위험을 줄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가 쉽고 재밌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관람이 가능한 안전 뮤지컬(탈인형극)을 개발해 올해 30회, 9000명을 대상으로 공연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영유아 이동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8월말 현재 12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3만2000명의 영유아가 교육에 참여해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안전에 대해 쉽고 재밌게 전파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아이사랑 안심보육 공모전’ 수상작을 그림책으로 출판했으며, 올해는 영유아 성행동 문제 및 성 관련 피해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예방 3개 주제를 출판하여 아동복지법상 6개 안전영역에 대한 총 12권의 ʻ어린이 안전 지킴이 그림책 시리즈ʼ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놀이로 풀어가는 영유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영유아들이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보육교직원 및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활동 계획안, 활동자료, 가정연계자료를 개발하여 보육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과 안전예방사업 모두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공제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나요?

보육 현장에서는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대한 경험 및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민원 또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힘들어하는 보육교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공제회는 영유아 안전사고 전‧후 대처 방안 및 법적 분쟁사례를 정리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교육’을 전국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5회 교육에 35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참여하여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육 현장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공제상품안내 등 시기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카드뉴스를 제공하고, 보육 현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규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제회에서 제작한 안전 콘텐츠 및 기타 안전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업무 중 보람 있거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최근 교육현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문제가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육활동이나 보육아동의 안전이나 위생 등을 위한 행위들이 부모님들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이 손톱을 너무 짧게 깎았다거나, 어린이집 내에서 친구에게 부딪혀서 다칠 때 이를 부모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거나, 식사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아동을 말리는 경우까지 신고당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경찰 수사나 소송 스트레스로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평소 이러한 압박이나 절차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본인의 (형사)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제회에서는 2년간의 시범 지원사업을 거쳐 제대로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부터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제상품 가입 시 홈페이지나 유선 상담 외에도 경찰 수사에 대비한 별도의 매뉴얼 자료 제공 및 향후 진행절차 설명, 형사절차 대응에 대한 유의점 등을 형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합니다. 궁금증을 상담하고 실제 소송(재판)이 진행되면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도 예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공제상품임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전국의 절반 가까운 어린이집이 가입하여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과 공감하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실제 어린이집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상담을 받고 30년간 보육 현장을 지켜왔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보육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어느 원장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제회를 운영하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안전예방이 주요 사업입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집에서는 보다 많은 보상을 받고싶어 하지만, 보상의 기준이나 범위로 인해 제한적일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과 안타까운 정서가 상충할 때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좋은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한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적 가치와 편이성 사이의 고민이기도 하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일입니다. 항상 가치가 있고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을 고민합니다.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회원들이 공제회에 거는 기대가 많으십니다. 현장에 다가갈수록 더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공제회 직원은 60여명(콜센터 포함) 정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한계가 있는 일을 구분하고,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긍정적 에너지를 얻어 자신의 일에 가치와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직원 교육연수 지원, 열린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서로를 동기화하고 내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청사진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그동안 보육현장의 안심보육과 안전환경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보상사각지대가 없는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은 물론 안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제회의 정체성과 책무를 강화하고 보육교직원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저출산과 유보통합이라는 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의미와 기능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강력한 실천 역량을 발휘하며, 더욱 섬세한 로드맵을 그려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특화된 안전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