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실손보험 반값 할인, 계속해도 괜찮나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50% 할인 혜택이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된 할인에도 지지부진했던 전환율 때문인데요. 덕분에 당초 6개월 내 가입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할인 혜택이 꼬박 2년 동안 이어지게 됐어요.
이 할인 혜택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도입됐습니다.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높은 자기부담율에 상대적으로 좁은 보장범위, 당장은 저렴하다지만 1년 갱신이라 추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가입률은 저조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할인 혜택이 나왔죠.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형태였습니다.
당시에도 잡음은 나왔습니다. 일단 특정 기간, 특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전에 흥국생명이 여자배구팀의 우승을 기념해 일정 기간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 했을 때 금융당국이 위 사유로 막은 전례도 있고요.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에서의 할인 혜택은 허용됐습니다. 보험사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높은 손해율 때문에 실손보험 운영을 포기하는 회사까지 속출하는 상황에선 4세대 전환을 전폭 지원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50% 할인을 위한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2021년 7월~12월 전환자에 대한 형평성은?
50% 할인 혜택에 대한 근거는 실손보험 특별약관에 추가한 문구가 전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약관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당연히 재원의 출처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요.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부분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선 금감원과 보험사 모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판단할 문제, 금감원은 좀 더 생각할 문제라고만 했을 뿐이죠.
보험사들은 할인 혜택에도 전환률이 높지 않자,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별도 시책을 내거는 등 적극적인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여기엔 사업비가 투입되죠. 4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계속 반값인데 사업비는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럼 나중에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1년 단위 갱신이라 보험사들이 그렇게 내세우던 위험손해율을 말하기도 어려울 텐데 말이죠. 50%의 보험료를 내던 이들은요? 4세대 실손보험은 최대 300%의 할증이 가능합니다. 당장은 저렴한 보험료, 나중엔 몰아서 돌아오는 조삼모사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
◆IFRS17…외부검증 확실히
보험사들의 재무평가 방식이 또 바뀌네요. 책임준비금 산정과 관련한 외부검증 기준을 정한 건데요. 자산 1조원 이하 회사는 2400시간, 자산 20조원 이상인 회사는 4600시간 등의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계약 시점이 아닌 회계작성 시점의 금리를 토대로 산출해야 하는 등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산정이 더욱 복잡해진 데 따른 조처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외부검증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전에는 과연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따랐습니다. 바뀐 회계기준에 복잡한 프로세스까지,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하는 업무지만 별다른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죠.
금융당국은 필수 시간을 규정함과 동시에 보험사들이 우수한 계리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 매출액과 인력 규모, 업무 수행 적정성 등 지표를 마련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지표가 공시되는 계리법인 입장에선 외부검증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수밖에 없겠죠. 보험사들도 필수 검증시간이 정해졌으니 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불가능할 거고요.
이에 대해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리법인들이 객관적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