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하얀마음백구]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싫어하는 보험이다.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을 싫어한다는 말이 우습지만, 이는 팔면 팔수록 밑지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며,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법칙’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국가 보장 건강보험의 보조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런 원칙에 따라 손해율을 관리하기 어렵다.

먼저 ‘대수의 법칙’은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쉽게 말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통계가 많을수록 그 확률이 일정하다는 말이다. 보험사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소비자가 내는 금액)와 보험금(소비자가 받는 금액)을 책정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쉽게 말해 수지를 동일하게 즉, 수입(순보험료)과 지출(보험금)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받을 순보험료와 향후에 지급할 보험금이 동일해야 한다. 보험사는 두 법칙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 이외의 사업비(수수료)나 자체 투자를 통해 수입을 창출한다.

그러나 실손보험에는 두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현재는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의 보조 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을 건드리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에 보험사는 대안으로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으로 실손보험 적자를 메꾸고 있다.

실손보험에는 회사별 비교가 필요 없다. 생·손보 모두 실손보험을 판매하지만, 보험료 차이는 타 보험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손보 각각으로 보면 혜택 역시 동일하다. 이들은 경쟁 대상이 아니며, 가입자는 이미 4000만명에 육박해 ‘공공성’을 띤다.

어느새 공공재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에는 ‘공유지의 비극’이 따른다. 병원비 대부분을 보험에서 보장하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병원에 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들은 실손보험을 미끼로 한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고, 소비자 역시 거부감없이 과잉 진료를 받는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매년 실손보험료 00% 인상 기사가 뜨면 단골 반응은 “나는 병원 가지도 않는데 왜 맨날 적자라고 오르냐”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보험 출시 전까지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비의 100%를 실손보험에서 돌려줬다.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해지하지 않는다면 평생 보장이 그대로이다. 최근에 개정된 4세대 실손보험(21년 7월~)은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이며, 질병으로 입원하면 보장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이다. 결국 무분별한 실손보험 이용이 자기부담금 강화로 이어진 셈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보험사가 싫어하는(?) 실손보험이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되려면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실손보험 비급여 영업을 적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경미한 증상에도 무조건 병원에 방문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는 모두 실손보험 가격 인상과 혜택 축소로 돌아온다.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 국민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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