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 확보를 두고 소각업계와 시멘트업계의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소각업계 등 자원순환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싹쓸이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자원순환연합회와 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21일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를 구성하고 성명서(결의문)를 발표했다.

생대위는 성명을 통해 “9개 시멘트 업체가 가연성 폐기물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소각 시설 등 281개 환경기초시설업계는 고사 직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생대위에 따르면, 시멘트업체들은 플라스틱 등 다양한 폐기물을 수거해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대체원료와 대체연료로 연간 1000만톤씩 시멘트 제조 소성로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업체에서 처리하는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2019년 130만톤에서 2021년 230만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40년에는 600만톤 이상을 시멘트 업계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재활용업체, 폐기물 소각열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생산자 책임 재활용’을 책임지는 EPR업계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281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가 폐기물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112개 업체들이 가동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특히 시멘트공장은 소각업계에 비해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 소각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50ppm인데 비해 시멘트 공장은 270ppm으로 훨씬 완화돼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다.

생대위는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멘트 업체에서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사업 여건 탓에 소각로의 불을 끄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 공약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열분해 사업’을 내걸었으나, 관련 업체들의 폐기물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시멘트 공장에서 양질의 폐합성수지를 가져가는 바람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대위는 정부에서 폐기물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9개 시멘트 공장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상당량을 환경기초시설업계가 감당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시멘트공장 폐기물 처리 지원정책만을 펼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생대위는 “281개 환경 기초시설업계가 시멘트공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음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어 억울한 심경”이라며 “심지어 이 시설들이 붕괴될 경우, 국가자원순환체계는 일대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염소분진을 사업장 내에 불법매립한 정황도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도 요청했다.

생대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인 많은 양의 염소분진을 일부 시멘트업체가 사업장에 매립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환경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결 방법으로 생대위는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반입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폐기물 업역 제한을 제안했다.

생대위는 “시멘트 업계가 반입폐기물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불법 처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선량한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업계들까지 불법 행위에 온상으로 함께 인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생대위는 이 같은 입장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키로 했다. 이번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단체가 전력을 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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