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업보건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14일 개최했다.
산업보건자문위원은 윤진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종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준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완형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욱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의 검진기록을 기초로 건강상태 판단과 후속조치를 안내한다. 나아가 자료 분석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건강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자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윤진하 교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와 산업안전의를 임명해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지만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는 개별 계약관계를 이유로 심각한 직업병에 노출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준희 교수는 “노동자의 건강검진은 건강관리의 시작임에도 경제적 여건과 근로조건으로 인해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건강증진사업으로 비정형 노동자들이 검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촉식 전 진행된 회의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업에 ‘알고리즘세’를 징수하고 세수의 일정부분을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해 사용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설계 ▲건강검진 시 일당지원 ▲건강친화기업 임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