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금감원의 보험사 때리기는 원장 치적쌓기?
올 들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민원이 많은 보험업계에는 유독 많은 지적과 권고, 행정조치까지 내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설이 불거진 이복현 금감원장의 치적을 위한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등 일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에는 삼성화재에 과징금과 경영개선조치까지 내렸죠. 1월에는 주요 보험사 CEO들과 만나 기관투자자로서의 공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고요.
이를 두고 이복현 원장의 치적을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건, 보험사들의 불만에 더해 최근 이 원장의 출마설이 돌았던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8월경 사퇴한 후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찌라시로 돌았었죠.
어쩌면 금감원이 그만큼 일을 잘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는 당연히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거든요. 금감원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 일을 하고 있는 금감원, 감독기관이라는 건 일을 너무 잘해도 구설이 되는 모양입니다.
◆오랜 골칫거리 고금리상품, 공동재보험으로 털어낼까?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재보험 제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금리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4월에 도입됐습니다. 과거 높은 금리로 판매한 장기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증가 위험을 헷징해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초반 큰 관심을 끌었던 것과 달리 실제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저금리가 장기화된 탓에 공동재보험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인데요. 삼성생명 등 3개 회사만 코리안리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단순 비용 문제 외에도 개발 가능한 상품 구조나 회계처리,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제도 활성화가 어려웠던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발부터 업무 단계별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또 다른 장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늘리는 방식뿐 아니라 리스크를 완화해 요구자본을 줄이는 형태로도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신지급여력제도 적용 유예 신청 10여곳
10여개의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K-KICS)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기존 건전성 지표 RBC를 킥스 체제로 전환할 경우 자본 비율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해 보험사들의 적용 유예 신청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10여개의 보험사가 신청한 겁니다.
적용 유예는 경과조치라고도 합니다. 킥스 수치가 안정적인 수준에 달할 때까지 신규위험액 등 일부 항목의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킥스 도입을 앞두고 모든 보험사의 킥스 계량역량평가서를 주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회사는 킥스 전환 시 기준치인 100%,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RBC비율 산출과 방식은 똑같지만, 요구자본에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결과값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RBC는 안정적이라도 말입니다.
경과조치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신청한 곳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죠. 경과조치를 받더라도 혜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분기 이행 실적 보고는 물론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연간 배당성향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안을 고려하더라도 경과조치를 받아야 할 만큼 재무건전성 위기가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