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보험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보험업계 실적, 생‧손보 극명한 ‘희비’
올해 3분기까지 보험업계의 당기순이익이 7조761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7억원,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업권별로는 희비가 극명합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전년보다 20.3% 감소한 2조9437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2.3% 늘어난 4조8175억원을 기록한 건데요.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실적 저조에 따른 보험료 수익 감소로 영업손익이 악화됐습니다. 또 채권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융자산 처분손익도 감소, 투자영업이익까지 줄어들며 시기를 보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장기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퇴직연금 등 대부분 종목이 고르게 성장했죠. 환율이 오른 상황까지도 외화환산이익 증가란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도 상승했습니다. 각각 0.78%와 9.45%를 기록, 전년보다 2.12%p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익률 상승과 대비,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05조8000억원(총자산)과 84조3000억원(자기자본)은 지난해 말에 비해 각각 52조9000억원, 50조3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인데요.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감소 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대체투자‧부동산 PF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자본경색,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입니다.
특히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업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관련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보험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워크숍과 준법감시인 협의체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8.9% 인상…4세대 전환할인 연장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가 6~14%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료의 전체 인상률이 평균 8.9%라고 밝혔습니다.
세대별 인상률은 1세대 6%, 2세대 9%, 첫 요율 조정 주기가 돌아오는 3세대는 14%대의 인상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존 실손의료보험료가 대폭 오르며 지지부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은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생명‧손해보험업계는 4세대 전환 시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것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압박에 백기…자동차보험료 2%대 인하
손해보험사들이 속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2%대의 인하율을 결정했는데요. 각 사는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 분담을 들었으나 사실은 당정의 전방위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1%대의 인하율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이 2%대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들 회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점유율이 높은 대형사들의 동참(2%대 인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현재까지 자동차보험료 인하율과 계획을 밝힌 회사는 메리츠화재(2.5%), 한화손해보험(2%), 롯데손해보험(2.9%), 삼성화재(2%), 현대해상(2%), KB손해보험(2%), DB손해보험(2%) 7개사입니다.
◆LH 입찰담합 혐의 손해보험사 3곳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3곳의 손해보험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2018년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고의 불참 등으로 특정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대가로 계약 지분 일부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때는 3개 회사 모두 입찰에 고의로 불참, 특정사의 낙찰을 도운 뒤 이면계약을 통해 보험료를 나눴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DB생명, 브리핑 영업 전면 중단
KDB생명은 최근 브리핑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직장 내 교육시간을 이용해 상품을 안내하며 가입을 권하는 방식입니다. 짧은 시간 내 이뤄진다는 특성으로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입니다.
KDB 관계자는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를 전면 금지하고 새로운 계약이 브리핑 영업을 통한 것으로 판정되면 인수 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