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자‧근로‧형사분쟁’ 4개 분야 43개 사례‧판례 해설 총정리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가 ‘공동주택분쟁 사례‧해설집’을 발간했다. 주택관리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딪히는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 환경 및 제도 변화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지침서를 제작‧배포한 것. 150쪽 분량의 사례집에는 관리‧하자‧근로‧형사분쟁’ 4개 분야 43개 사례와 판례 해설을 수록했다.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프로젝트 주제
‘공동주택분쟁 사례‧해설집’ 발간
프로젝트 배경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들은 입주민 민원,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문제, 아파트 인근 단지와의 갈등과 같은 각종 분쟁에 휘말리곤 한다. 이런 상황은 공동주택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거주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택관리사들은 분쟁 발생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주택관리사협회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환경 및 제도 변화,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민원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실행 과정
주택관리사들이 민원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례‧해설집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선미 주택관리사협회장 지시로 협회는 ‘공동주택 사례 및 판례집 편찬 TF팀’을 구성하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사례‧해설집 제작에 착수했다.
채희범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한수 정책국장, 명관호 상근 변호사, 최웅 상근 노무사, 자문 변호사인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와 한영화 변호사(한영화 법률사무소)가 참여해 약 150페이지 분량의 사례‧해설집을 만들었다.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법원 하급심에 대한 판례 수집이다. 주택관리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지방법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판결문은 따로 제공되지 않기에 입수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주택관리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에서 제작할지가 고민이었다.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면 읽기 부담스러우니 핵심 내용만 축약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책을 출간했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www.khma.org)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징
이번에 발간된 사례‧해설집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관리‧하자‧근로‧형사분쟁’ 4개 분야 43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근로기준법‧형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조문과 함께 사례‧판례 등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주택관리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했다.
구체적으로 ‘제1장 관리분쟁’편은 「공동주택관리법ㆍ집합건물법 적용 여부」부터 「과태료」까지 총 15개로 구성됐고, ‘제2장 하자분쟁’편은 「적용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까지 총 9개로 정리했다.
‘제3장 근로분쟁’편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부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까지 총 12개, ‘제4장 형사분쟁’편은 「명예훼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총 7개의 세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향후 계획
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사례‧해설집 발간을 통해 주택관리사들의 분쟁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종 민원 발생시 주변 단지 사례를 찾거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 책자가 해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선미 협회장은 “협회 제9대 집행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기획해 준비한 책자가 1년여 만에 빛을 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분쟁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자 발행을 주도한 명관호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각종 분쟁이 생기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거나, 협회 측에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이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그에 대한 법원 판례를 총 정리한 이 책자가 그럴 때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