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산업 발목잡는 네거티브 정책 →
산업 키우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방향 바꿔야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이하 PM산업협회)가 20일 공식 출범식 겸 국회 토론회를 열고 PM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PM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 일변도인 정부 정책을 지금보다 풀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공유킥보드 업체들로 구성된 PM산업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PM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한국PM협회 김필수 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우승국 센터장, 건축공간연구원 허재석 연구원이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필수 회장은 PM산업 활성화를 위해 △헬멧 규제 개선 △PM 면허 신설 △견인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유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국민의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성장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제는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합리적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PM사업자들은 4만5000여개 안전모를 기기에 비치하며 헬멧 착용을 독려했으나, 이용자들은 위생 문제, 스타일 등의 이유로 안전모를 써야한다면 차라리 공유PM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많은 이용자들이 떨어져나갔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PM산업을 권장하기 위해 헬멧착용을 미성년자 필수,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두는 것과 상반된 행보다. 외국은 헬멧착용 대신 전동킥보드의 운행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지자체에서 위임받은 사설업체가 수행해 무분별한 견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고도의 운전 실력이 필요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행에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모두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숙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PM 전용면허 도입이 필요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태동기에 수립된 PM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PM산업의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등장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킥라니(킥보드 + 고라니)’ 등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적‧경제적 이동수단으로서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자동차보다 적은 에너지로 이동수단을 대체하기 때문에 에너지저감 효과가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우승국 센터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되고 그에 수반한 제도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면 미래의 중요한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재석 공간건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유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 도시공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통행 공간, 주차공간 등 전동킥보드 이용 공간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개인형 공유모빌리티는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고, 일상생활 이동수단으로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용이 집중돼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M통행이 이뤄지는 지자체 자전거도로는 잦은 단절로 연속적인 주행경로 확보가 미흡했으며, 이면도로(소로)의 통행 빈도가 높아 이용에 불편했다.
허 연구원은 “PM이 편리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절구간 없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전거 도로망 개선을 통한 주행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과 연계해 물리적 환경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