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공유자동차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동차보험에 동시 가입하고, 항공권 구매시 여행자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임베디드보험이 발전하고 있다. 임베디드보험은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해당 재화 및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을 상품구매 과정에 내재하는 것(embeded)으로 비보험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을 말한다.
임베디드보험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미국 자산관리회사인 Lightyear Capital은 2025년 707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어 결제업 다음으로 임베디드보험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해외 보험회사 및 인슈어테크는 임베디드보험을 활용해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진 플랫폼 혹은 제품 판매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 구매시 관련 리스크 보장을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임베디드보험의 성장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중 먼저,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잦은 정책변화로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정보제공, 권유, 중개여부의 구분이 쉽지 않고 각각의 서비스가 권유, 중개로 판단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이행해야 하는지도 불확실하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다. 임베디드보험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시 관련 보험상품을 함께 제공하므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소개하지 않고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고액인 상품을 우선 추천하거나 플랫폼의 비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충성고객에게 특판 상품을 우선 추천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행위규제 적용과 관련해서 적합성원칙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적합성이 모순된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되어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고, 모순된 정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상품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시 올바른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부당권유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상품숙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중개하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침해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거나 보험료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보장범위나 해지조건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불공정경쟁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책임 소재 및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모호해 질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역할만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다한 수수료 수취 및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있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품별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같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는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고 이는 보험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임베디드보험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