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협회, “코로나19로 업계 피해 막심...지원 대책 절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여행업계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으로 손꼽힌다. 해외여행이 중단된지 오래이고, 여행가이드 등은 일자리를 잃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여행 심리가 또다시 위축되며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행업협회가 각 정당에 여행업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을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20대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여행업을 정부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인 셈이다.
17일 기준 4대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여행관련 내용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지역을 일·휴식·관광이 접목된 워케이션(work+vacation) 성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직접적인 여행산업 육성 공약은 아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관광도시 조성 등을 언급한게 전부다. 전반적으로 여행업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달 각 정당에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공약 반영 요청서’를 전달했다. 여행업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지원 대책 마련 ▲위드 코로나 등 여행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여행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피해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하의 손실 보상과정에서 타 업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장기적, 전면적인 영업제한을 받아왔지만 직접적인 영업금지·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 여행업 총 매출은 95% 이상 감소, 2021년 매출은 전무한 상황으로 집합금지·제한 업종보다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시장 피해지속 및 피해회복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행업을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행업은 2020년 3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매년 갱신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90%, 1일 7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협회는 올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 연장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유지 지원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여행업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업주 생존 및 고용유지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확대, 사회적 재난상황 발생시 여행업 등록기준(사무실 유지) 완화, 여행업무 취급수수료(봉사료)의 법제화 마련 등을 요청했다.
여행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3차 백신 접종자의 경우 격리면제나 3일 이내 격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23일 이후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발령중인 특별여행주의보도 선별적으로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 권고(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정부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조차 동일하게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어 선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방한 외국인관광객 전용 PCR 검사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백신여권 도입 신설, 전국 보건소에서 PCR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목소리도 담겼다.
협회는 여행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도 요청했다. 항공권 발권수수료 지급 복원 및 출국납부급 등 불합리한 출국세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원송협회(IATA)에게 항공사가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행한 것은 불공정하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여행업계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해오던 항공권 발권수수료 지급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국세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도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시 출국납부금, 공항이용료 등 납부정보고지 및 발권을 통해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항공사에서 징수 수수료 전액을 지급받고 있다.
이밖에 여행업 안전기금 조성 및 재해보상센터 설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여행업 생존지원 등을 통해 위기관리 대응 체계를 만들고, 관광통합센터를 설립해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