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관 전문컨설팅기관인 위맥공제보험연구소는 최근 "협회 등 각 산업별로 공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올해 민간과 공공역역 모두 공제회, 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이석구 수석연구원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민간영역에서는 2019년 초에 이미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 공제조합'이 설립돼, 연말에 보증업무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미 출자증권 발행업무 등 가입업무와 전문인배상책임공제, 재물손해공제 등 손해공제 업무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 연구원은 "또한, 환경부 산하의 생활폐기물공제조합도 오는 7월 보증공제사업 개시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자부 산하에서는 주유소협회의 내부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미 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도, 골재협회와 방위산업진흥회는 그간의 보증 등 공제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공제조합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는 각각 일자리 안정과 확대를 위해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과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지난 2018년 각각 설립되어, 회원인 근로자와 사업자의 복지 확대 등 관련 공제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대한 니즈와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공제조합 조직의 설립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와 프리랜서 및 제3섹터 전체를 아우르는 공제조합 구성의 목표를 갖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관련 민간 영역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공제’를 추진하고 있고, 2019년 하반기 그 모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의 수동적 공제기관 설립과 운영에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제조직 설립과 운영으로 그 주체가 확대되고, 사업측면에서도 민영보험과 목돈저축 등 뿐 아니라 전통적 사회보험 영역까지, 그 니즈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수석연구원은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앞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자생적 공제기관 설립과 운영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