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드론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드론 보험 이력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국토부는 내년 1분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 보험이력관리 및 사고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용역을 실시(’22.2.21∼12.22)하고 있다.
드론 정보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한 후 드론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3년 1분기부터 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계 드론시장은 2020년 기준 225억 달러로, 연평균 13.8% 성장하여 2025년에는 428억 달러(약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드론시장은 2016년 704억원에서 2020년 4945억원(드론활용산업(3645억원), 제작산업(13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드론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농기계종합보험(농업방제용) 형태로 판매 중이다. 운영환경 및 위험도에 따라 특화된 드론 보험 상품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운영목적·기체중량 등 위험도와 드론 운용 특성에 따른 단기보험상품 등 다양한 드론 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드론 보험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드론의 활용 영역이 농업용, 군용, 레저, 화재진압, 택배배송 등으로 넓어지면서 드론 보험가입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 현황, 표준약관 제시, 보험 보장범위의 분석 등을 통해 드론 보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간 보험사에도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지민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최근 드론의 활용영역이 농업용, 군용, 레저, 화재진압, 택배배송 등으로 넓어지면서 드론 보험가입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 현황, 표준약관 제시, 보험 보장범위의 분석 등을 통해 드론 보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보험사에도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