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공제⑰] 건축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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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공제⑰] 건축사공제조합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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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설립, 조합원 약 1만여명
자산 562억, 부채 89억, 당기순이익 36억원
주요 사업… 손해배상공제, 이행‧지급보증
국토부 감사결과 15개 지적, 건축사협회 갈등 ‘논란’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건축사는 건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신우식)은 2016년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돼 건축사의 권익 향상 및 업무 리스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업계 전문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 전반을 들여다봤다. 

주요기능 및 역할

조합은 △손해배상공제 △약정 △ 보증 △융자 △출자증권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손해배상공제는 조합원이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목적물 또는 제3자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를 조합이 배상하는 것이다.

공제증권의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의 한도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은 공제가입금액을 배상 한도로 한다.

보증의 종류는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으로 나뉜다. 이행보증에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용역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증 △차액보증이 있다. 지급보증에는 △선급금지급보증 △대출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발주처가 유보한 기성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상품)이 있다.

약정 업무는 조합원이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해 체결하는 기본계약에 속한다. 이중 한도거래약정은 조합원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속 거래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약정이다. 약정의 종류에는 연대보증인 한도거래약정, 소액한도거래약정, 우대한도거래약정이 있다.

조합원 1만여명, 출자금 454억원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1만344명이며, 이들이 낸 출자금은 454억 9900만원이다.

2021년 1년 간 손해배상공제는13만381건이며 공제료는 11억6520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행보증은 1만5545건을 취급해 1억8909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지급보증은 2011건, 보증 수수료는 1억5361만원을 받았다.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을 합친 건수는 1만7556건, 보증수수료 총액은 3억 9414만원이다.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현황

자산 562억원, 부채 89억원

재무상태표(2021년)에 따르면 건축사공제조합의 자산총계는 804억 8553만원이다. 2019년 562억4763만원에 비해 242억3790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조합이 2016년 설립된 것을 고려하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중 유동자산은 433억6751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371억1801만원이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보통예금 144억 2730만원 △단기금융상품 203억 △미수수익 3억 7677만원 △미수금 및 미수수수료 1억 3045만원 △선급보험료 44억 9548만원 △전도금 및 구상채권 53만원 △융자채권 37억 9120만원 등이다.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자산과 기타자산이 있다. 투자자산은 360억6163만원, 기타자산은 10억5637만원이다.

부채는 총 111억984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유동부채는 100억9984만원, 비유동부채는 2억45만원이다.

한편 자본 총계는 692억 870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454억 9890만원 △자본잉여금 147억 5635만원 △이익잉여금 95억 4082만원 등이다. 

당기순이익 36억원, 전년比 12억원↑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21년 수익 합계는 116억4831만원이었다. 이는 2020년 수익합계 90억8585만원에 비해 25억 6246만원 증가한 수치다.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나뉜다. 2021년 영업수익은 102억 4687만원이다. 영업외수익은 14억144만원이다. 반면 2020년도에는 영업수익 79억8614만원, 영업외수익 10억9970만원이었다.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각각 22억6073만원, 3억174만원 증가했다.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친 2021년도 비용 합계는 70억909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비용은 9억8072만원이었다. 이에 영업비용 및 영업외 비용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5억7661만원이었다. 이는 2020년 당기순이익 23억7236만원에 비해 12억425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조직도, 2본부 4팀 체제 

조직은 2본부 4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본부에는 기획관리팀과 사업지원팀이 있다. 기획관리팀은 기획,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지원팀은 전산과 개인정보를 맡는다.

제2본부에는 공제운영팀과 금융사업개발팀이 있다. 공제운영팀은 공제와 보증·융자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사업개발팀은 상품투자연구, 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사공제조합 조직도
건축사공제조합 조직도

이사장 전횡 논란 등 구설수, 오명 벗을까?  

건축사공제조합은 2018년 국토부 종합감사결과 총 15개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 5, 주의 7, 개선2, 통보 1건을 받았으며 징계 1명, 경고 9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비상근 임원에게 직무수당 지급 부적정 △국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보증사업 경영공시 미이행 △보증사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부적정 △자산구입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상근이사 선임절차 미이행 △전산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 계약방법 부적정 △출자지분 발행 시 지분가격 산정 개선 필요 △이사회 회의록 작성 부적정 △직원채용 및 임용업무 부적정 △2018년 5월 신규채용 부적정 △직원 채용 업무 부적정 △ 육아휴직자 근속연수 불산입 부적정 △인사규정 운용 부적정 △직원 승진업무 부적정 등이다.

2021년 자체 감사에서도 다수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조태종 전 이사장이 조합원 출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협의 없이 독단으로 수십억원대 증권 상품을 매입하는 등 수상한 의혹들이 잇따라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건축사공제조합 조태종 이사장 ‘전횡’ 논란④

연이은 감사 지적사항은 조합 출범 후 본궤도에 오르는 과정에서 부침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협회와 조합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지금은 어느정도 관계를 회복한 상태다. 건죽사공제조합 사무실도 최근 건축사협회와 같은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제는 협회와 조합이 힘을 합쳐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건축사공제조합 감사 결과<br>
건축사공제조합 감사 결과

비전 및 전망

공제회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부동산·전산개발 등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자산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추가 신상품에 대한 연구 및 현행 요율 검토를 통해 공제 상품의 다각화를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기관에 “「건축사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포함되도록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를 취급할 계획이다.

신우식 이사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20~30년간의 장기적인 출자 좌수 증대를 통해 조합원의 노후를 풍족하게 할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약 실천사항을 매년 총회에 보고하고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조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우식 이사장은 누구?

신우식 이사장은 호서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또한 충남건축사회 회장,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위원 및 이사, 대한건축협회 감사 및 건축사등록원장, 행복도시건설청 건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3월 3일 건축사공제조합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돼 3년 임기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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