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협회 필요하다②] 공제협회 출범하면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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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협회 필요하다②] 공제협회 출범하면 뭐가 좋을까?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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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관 업역다툼 조정,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
외부 압력‧규제에 ‘방패막이’, 무리한 요구엔 ‘거부권’ 행사
공제기관 의견 취합해 주무부처 전달, 쟁점 사안에 전략적 대응
공제산업 발전 주도, 조사‧연구, 교육‧출판, 홍보 등 마당쇠 역할

공제협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제조합과 관련 산업협회의 갈등,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업역다툼,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공제업계 권익 보호와 갈등조정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제기관을 회원사로 둔 공제협회가 설립될 경우, 조합 간 업역 조정은 물론 교육사업, 대관업무, 업계 네트워크 형성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주무부처와 사업 범위가 제각각인 조합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지는 풀어야 할 과제다. 자세한 내용을 4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 

①공제업계는 ‘동네북?’ 
②공제협회 출범하면 뭐가 좋을까?
③일본 공제협회 살펴보니... 
④공제협회 출범 과제 및 전망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공제협회가 설립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선 공제조합간 업역 갈등 발생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분쟁처럼 사업 범위가 겹치거나, 혹은 공격적인 영업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해당사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돕는 것이다. 

공제기관들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가 마련되는 것도 장점이다. 지금은 공제업계에 공식 논의기구나 조합 네트워크가 전혀 없다. 공제협회가 생기면 현재 일부 공제기관끼리 친목 형태로 이뤄지는 공제 실무자 모임을 확대·정례화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업계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변화, 주무부처 동향 등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제업계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조합원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공제조합 A부장은 “지금은 공제조합끼리 협력, 교류하는 공식 통로가 없어서 업계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많다”며 “공제협회가 생기면 공제상품 개발이나 소송 대응, 자산운용 등 실무에서 부딪히는 각종 이슈에 대해 상의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부 압력으로부터 공제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수호자 역할도 가능하다. 최근 들어 협회와 공제조합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건축사협회와 건축사공제조합의 알력이 대표적이다. 다른 공제조합들도 협회 측에서 조합 운영에 수시로 간섭하고, 거액의 행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해당 산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보험업법 안에 공제기관에 대한 감독·규제를 포함시키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노골적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공제협회가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주무부처나 유관 협회의 압력에 무조건 ‘을’의 입장이지만, 협회는 공제업계 대변인 자격으로 불합리한 지시에 반대하는 등 외부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관업무 강화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해 공제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협회 차원에서 공제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주무부처나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공제업계 발전 과제를 제안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공제업계 B전문가는 “예를 들어 매년 돌아오는 국정감사에서 공제협회가 조합을 도와줄 수 있다. 지금까진 국회의원들이 개별 조합에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협회가 생기면 1차로 협회에서 대응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제기관을 향한 규제 압력이 커지는 것도 협회 설립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공제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만 법 적용 대상이지만, 여기에 우체국금융과 공제기관을 넣자는 의견이 내부 회의에서 나온 바 있다. 

금융소비자학과 C교수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이 금융기관에만 적용됐는데, 여기에 우체국과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최근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체국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고 추후 공제에도 비슷한 규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따라가야 하지만, 공제업계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 협회가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자도생’ 공제에서 모두의 공제로 

공제업계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도 협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조사‧연구업무, 교육‧연수업무, 홍보‧출판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데이터가 부족한 공제업계를 위해 조사‧연구업무를 할 수 있다. 공제기관 현황 파악은 물론 상품 개발, 보증‧공제 요율 산출, 운영 지침 등 공제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제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 논문이 거의 없다. 공제기관 숫자는 100여개, 자산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이 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공제업계가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생겨난 것을 고려하면, 40여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공제업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개별 공제기관들이 조합원을 위한 보증, 공제, 퇴직연금 사업 등 ‘각자도생’에만 신경쓰고, 공제업계를 알리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한 결과라는 것이다. 주력 사업인 보증, 공제 사업은 조합원들이 의무가입하는 구조라서 외부 변화나 조합 자체 경쟁력 강화에 둔감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금융보험 교수나 학자들도 ‘돈 안되고 어려운’ 공제를 연구하기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은 보험에 국한해 연구를 수행했다.  

보험대학원 D교수는 “보험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공제업계에 발을 들이면 ‘꿀보직’인 보험사 사외이사를 맡기 어렵다는 소문이 있다. 보험업계는 공제보다 규모도 더 크고,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결 연구가 수월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 등에서는 공제 연구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변변한 논문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제협회가 설립되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무자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은 공제 직원만을 위한 특화 교육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공제기관들은 직원 교육을 사수-부사수 방식의 자체 교육으로 해결하거나, 보험연수원, 능률협회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제기관은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띈 금융기관이라서 일반적인 기업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공제회 규모에 따라 원하는 강의 주제가 다른 문제도 있다. 공제협회에서 교육사업을 운영할 경우 공제상품 개발, 채권관리실무, 구상권 청구 및 소송실무 등 공제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과목들로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 

공제조합 E차장은 “신입직원들이 필요한 건 민법과 상법, 실무자들은 채권관리 관련 업무, 임원급은 경영관리와 인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듣는데, 외부 기관 교육은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직무에 딱 맞지 않는다. 협회가 공제 특화 교육을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생 공제조합에 대한 창립지원도 가능하다. 공제업계가 발전하려면 신규 플레이어들이 꾸준히 유입돼야 한다. 최근 들어 금융인공제회, 플랫폼공제회 등 공제기관 설립 움직임이 늘어나는 가운데, 협회 차원에서 창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공제업계 외연 확장을 도울 수 있다.  

공제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도 협회가 생겨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다. 공제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사회적 가치 창출 분석, 공제-보증상품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고용창출 효과 등을 협회 차원에서 홍보해 지금껏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제업계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 

공제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진행하거나, 공동으로 이익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예컨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서민금융지원, 영세가맹점지원, 사회복지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공제기관들도 사회공헌, 공동물품 구매 등 규모의 경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제조합 F부장은 “지금까지 공제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외압에 대응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구심점이 없던 것이 결과적으로 공제기관의 힘을 약화시켰다”며 “공제업계가 성장 발전하려면 이제라도 협회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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