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생계험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접근이 쉽고 사고발생시 불이익이 적어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등 SNS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 공모한 뒤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보험금을 타내려는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지난해 6월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 대책 협의체’를 발족했다. 전직 경찰들로 구성된 보험사기특수조사팀(SIU)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렌터카 보험사기 소탕작전에 나섰다. 그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율과 공제조합 손해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변화를 이끌고 있는 보험사기 협의체의 지난 8개월간 활동을 추적해봤다.

프로젝트 배경

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렌터카 보험사기 건수는 1157건, 적발금액이 64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1% 급증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중 고의충돌·사고내용 조작이 37%를 차지했으며 주요원인으로 SNS를 통한 사전공모 범죄가 꼽혔다.

이처럼 급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렌터카공제조합은 지난해 6월 26일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 대책 협의체’를 발족했다. △보험사기특수조사팀(SIU) 인력 충원 △보험사기 전산망 업그레이드 △미디어 홍보 및 세미나 활동 등을 전개했다.

실행과정 및 성과

렌터카공제조합은 우선 SIU를 신설했다. 지난해 7월 SIU 조사실장 2명을 충원해 총 4명이 보험사기를 집중 마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직 경찰출신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제조합 중 최초로 SIU 업무를 전산화해 보험사기 조사 의뢰를 활성화하고 있다. 회원사인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사기조사를 의뢰하면 이를 신속히 해결해주는 것이다.

협의체 발족 전인 2020년 상반기 월평균 99건의 의뢰가 들어왔으나, 입소문이 나면서 하반기 월평균 의뢰 건수가 140건으로 약 40% 급증했다.

보험사기 관리 전산망도 정교하게 개선했다. 사고다발자관리, 사고일람표, SIU 관리·통계 등 3가지 부문을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이용자가 5회 이상 교통사고를 낼 경우 SIU 보험사기 혐의자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또한 이들의 사고 일람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해 렌터카 업계 보험사기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SIU 보험사기 의뢰 현황, 실적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을 활용해 렌터카 보험사기 사건을 중점 보도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다뤘던 ‘마네킹(차량이 고의로 충돌할 경우 차에 앉아있는 역할)’ 보험사기 사건은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이슈화한 내용이다.

이밖에 지난 2월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협력회의, 보험사기방지 대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홍보 및 세미나 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계획

렌터카공제조합은 협의체 발족 후 인사사고 접수건이 391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발족전인 지난해 상반기 평균 인사사고 접수율 58.9%에서 하반기 평균 인사사고 접수율 55.9%로 3.0%p(391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의 인사사고 접수율도 전년동기 대비 1.8%p 감소했다.

공제조합은 올해 보험사기 적발 확대 및 SIU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외부 보험사기 포상 프로세스를 개선해 관심도를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연계공동조사를 강화하고 SIU 주도하에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피해자, 병의원, 정비공장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연계 사고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강화 및 고도화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별 주제연구를 기사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연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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