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분야 양대협회 통합,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조기(올 10월 예정) 설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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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분야 양대협회 통합,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조기(올 10월 예정) 설립 기대!
  • 홍순운 기자 hongsounwoun@kongje.or.kr
  • 승인 2019.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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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생활폐기물협회, (사)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하나로 통합,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분야 공제조합 탄생 임박...
올 10월 사업자 보증, 근로자 안전·복지 증진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폐기물처리 분야에서는, 방치폐기물·산업폐기물, 건설과 의료폐기물, 재활용 물건 처리 각 분야별로 사업자 자조조직인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 설치되어 있어, 보증업무와 부담금 납부 및 소속근로자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었다.

다만,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만큼은, 공제조합이 없어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의 불편이 있었는데, 올 10월부터는 그 불편이 해소되게 되어 주목된다.

야간작업이 많고, 소로·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해야만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특성으로 인해, 이들 1천여 사업자와 2만여 종사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은 223개 공제조합 예비 조합원이 모집되어, 환경부가 요구하는 300사업자 모집에 근접, 이제는 잔여 조합원 모집과 인가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또한, 재작년부터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한국생활폐기물협회와 (사)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가 올 7월 통합을 앞두고 있어, 공제조합 설립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일을 선두에서 이끌며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협회 송용호 부회장을 만나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추진에 따른 소상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송 부회장은 생활폐기물공제조합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송용호 생활폐기물공제조합 발기인 대표와의 일문일답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은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상 경영안정과 비용 절감, 소속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 각종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모아서 구성하는 조합원의 협동, 자조 조직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공제조합은 전체 사업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상 특정한 공제사업과 비영리단체로서의 일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입찰보증과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 3개의 보증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단체계약, 조합원 및 조합원 소속 근로자복지, 물품의 공동구매,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으로 보증비용을 절감하고, 조합원에 대한 수익 환원을 하며, 산업내 부가가치를 환류할 필요성이 크다.

보증업무가 본연의 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보증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체공제조합에서 보증업무를 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주요사업인 보증 외에도, 단체보험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조합원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일반보험 대비 70%~90% 선이 된다 조합원과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경조사를 비롯해 복지카드, 조합 공동시설물의 사용 등으로 삶의 수준이 높아진다.

뿐만아니라 장비나 물품 구입 시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 소요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요즘은 생활폐기물 분야는 직영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조합문제 등을 잘 풀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규합해서 공제조합이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설립 추진 배경과 의미는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설립의 절실함 대해서는 늘 생각해 왔는데 현안인 ‘사단법인 한국생활폐기물협회’와 ‘사단법인 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기관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하나로 통합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래서 오는 7월 중순이 되면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통합이 그렇듯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개인의 사익을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매진해 온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생활폐기물공제조합의 창립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가교역할도 해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어떤 과정을 거쳐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창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지난 2017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단초가 마련됐다.

그 해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설립 관련 업무를 (사)서울시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가 양 협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때부터 정신없이 일했고, 다음 해인 2018년부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초 경영수지 분석과 타당성 검토 전문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월 한 달은 많은 일이 진행됐다.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회의를 비롯해 (사)서울시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 총회에 공제조합 관련 보고를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공식, 비공식 회의만도 이십여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18년 5월 1일 발기인총회를 5월 23일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창립총회를 열면서 대망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다만, 다소 늦게 알려진 환경부의 공제조합 설립지침으로 인하여, 2019년에 설립업무를 재추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추진 과정이 산업내 종사자들의 요구수준과 어려움을 더 깊이 파악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고, 덕분에 양 협회의 통합까지 이루게 되어, 낭비가 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본다.

생활폐기물공제조합을 창립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창립총회를 통해서 목표를 세 가지로 정했다. 우선 다양한 공제사업과 재정 안정을 위한 금융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기술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지난 5월 23일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창립 총회를 통해 대내·외에 알렸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각자의 현장경험 교류와 조사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기에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회원사와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과 향후 과제와 전망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양대 협회가 합쳐 하나가 되면서 큰 맥락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조합회원사 300곳을 확보하는 일이 중차대한 과제이다.

지금은 통합의 가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223개 회원사가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참여에 동의하고 있는데, 양대 협회의 통합으로, 회원들의 조합 참여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공제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다.

공제조합 설립으로 보증업무를 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할 일이 많다. 저는 회원사와 그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 분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 뭐니 뭐니 해도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생활이 개선돼 보람을 찾기를 바란다.

공제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수익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회원사를 위해 쓸 것이고, 산업을 보호하는데 활용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제조합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조합 임직원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회원사의 지출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익은 회원사에 돌려주는 것을 철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이면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 나아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산업의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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