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배달‧대리운전 기사처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며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연내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천명했고,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조직 구성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공제회 대신 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각각의 ‘동상이몽’을 살펴봤다.

한국노총, 노동자 실태조사‧상품개발 시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연내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이 시행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제회를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가 파편·개별화돼 있어 조직화하기 어려워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공제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직접 나섰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3월 중 공제회 준비 단계인 타당성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등 직종이 여러 분야기 때문에, 각각의 실태를 조사하고 가장 필요로하는 보험상품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공제회 기금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의 연대기금과 노사 공동 출연기금 등으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지만 우선 주요 가입대상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사돌보미 등에서 시작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기금을 모아 공제회를 설립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제회보다 ‘노동자 인정’이 먼저

공제회를 적극 추진 중인 한국노총과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자 신분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돕는 것을 정책목표로 잡았다. 이 때문에 공제회를 통한 노동조합 조직방식에 대해 별도로 계획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대 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의 감독·지시를 받고 종속성이 강한 경우가 많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4대 보험은 물론 해고로부터의 보호나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보호도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측은 플랫폼 관련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플랫폼 수수료 활용 퇴직공제 방식 추진

정부도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의 일부를 평소 적립했다가 종사자가 퇴직하면 주는 퇴직공제조합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모델과 유사하다.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플랫폼 공제회는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 수수료를 통해 얻은 수입 중 일정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면, 이에 정부의 재정 지원 보조금을 더해 플랫폼 종사자 퇴직 시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금은 일종의 적금처럼 적립 원금에 이자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입법 추진해 내년까지 플랫폼 공제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 공제회 설립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회사이기 때문에 공제부금 적립 과정에서 수수료·배달료가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말의 성찬’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 나와야

현재 플랫폼공제회 설립에 대해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배달기사, 가사돌보미, 프리랜서 등 폭넓게 규정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를 비롯해 기금 출연 방식 등 설립을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공제회 기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플랫폼 공제회 설립의 실체가 먼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