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과 유럽연합(EU) 간에 재보험의 자유로운 인수를 인정하는 협정이 2020년 말로 종료됐다. 유럽연합이 요구한 규제 도입에 일본이 지지부진하며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청은 뒤늦게 EU에 대형 손보사 4곳에 대해 규제를 선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일본과 EU간 재보험협정 실효 협정’이 종료됐다고 공표했다. 재보험협정은 일본 보험사들에 EU와 같은 수준의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재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EU 내에서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 제공을 2016년부터 면제해 왔다.
협정은 5년 기한이 끝난 뒤 일본 측이 보험회사의 재보험 리스크 및 사고 발생률 등 직전 움직임을 반영하여 「경제가치에 기초한 솔벤시 규제(ESR)」를 도입하면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일본 금융청은 일본의 ESR을 이용한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는 시기를 2026년 3월로 명기했다. 규제도입 시점이 EU의 생각보다 5년 늦어져 협정의 실효 리스크가 높아졌다. 결국 일본과 EU간 재보험협정 실효가 종료되면서 유럽에서 재보험을 인수하는 일본 손보사들의 계약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다만 일본과 EU는 “규제의 시기가 늦어진 것뿐이며 협력관계는 견고하다”라고 공동성명에서 밝혀 장래에 협정 부활의 여지도 남겨 놓았다.
EU는 국제자본기준을 둘러싸고 일본을 자기편으로 두고 싶은 사정이 있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다. 미국은 EU 등이 제창하는 국제통일기준이 아닌 각국의 기준을 제각기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의 보험회사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최종 결론은 2024년 이후가 될 전망이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