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정부가 배달대행사업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지난 10월 발의한데 이어, ’(가칭)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21년 1분기 입법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달사업자를 위한 공제조합(손해배상)과 플랫폼 종사자 공제조합(퇴직공제) 설립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12월 21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일자리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 10월~11월, 2개월간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세~64세 취업자 수의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소득∙근무환경 등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공제나 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가칭)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복지나 공제(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대책을 통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을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로 확대하여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공제사업 추진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플랫폼 관련 공제사업은 플랫폼 기업 공제조합과 배달대행사업자 공제조합,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플랫폼(배민, 요기요플러스, 쿠팡이츠 등)기업의 공제조합이다. 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기업의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일정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고, 플랫폼 종사자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년 1분기 ‘(가칭)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논의 등을 거쳐 22년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1년 3월 내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공제회 복지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 이용과 수혜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공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배달대행사업자(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를 위한 공제조합이다.

배달사업자를 위한 공제사업은, 20년 10월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근거법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위한 사업자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된다.

사업자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 내용은 사고로 생긴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배달기사의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등 이다.

사업자 공제조합은 연구용역(21년)을 통해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검토 후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립∙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및 연구 용역 수행, 입법(개정안)발의와 국회 심사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들은 21년 1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플랫폼 종사자 전담부서가 설치된 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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