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어떤 곳?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7년 설립됐다.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자산운용사업,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사업, 건강검진·단체보험 등 복지사업,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및 피공제자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회 설립 근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이며, 2013년 1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조직구성은 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로 운영 중이다. 2020년 8월 기준 공제회가 관리하는 피공제자(건설근로자) 수는 557만명에 달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주요 기능 및 역할은 크게 3가지로 퇴직공제 사업, 고용복지 사업, 자산운용 사업이다. 퇴직공제는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 가입사업주 및 피공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복지 사업은 건설기능훈련 및 취업지원업무,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 가입,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이며, 자산운용 사업은 자산운용정책 수립, 투자상품 발굴·관리,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이다.

자산운용 4대 원칙

공제회에는 4대 원칙에 의해 공제부금을 운용하고 있다. △안정성(자산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 최소화) △유동성(퇴직공제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적정수준의 유동성 확보) △공공성(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부금의 설치목적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 △수익성(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부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이 그것이다.

자산운용 현황

공제회 자산은 2019년 말 기준 3조8058억원이다. 이는 2017년 3조3759억원, 2018년 3조6678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주요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자산운용 수익 등이며, 이는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 부문, 국내외 부동산·PEF·SOC 등의 대체투자 부문에 운용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주식 3990억원(10.5%), 채권 2조2724억원(59.7%), 대체투자 9206억원(24.2%), 현금성자산 2139억원(5.6%) 등이다.

공제회 주요 투자현장으로는 미국 시애틀 오피스, 호주 시드니 오피스, 폴란드 아마존 물류센터, 구리 롯데 복합쇼핑몰, 화성/안성 물류센터 등이 있다.

자산운용으로 벌어들인 연도별 수익금은 2017년 1312억원, 2018년 93억원, 2019년 164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익률은 2017년 4.24%, 2018년 0.27%, 2019년 4.46%를 기록했다. 2018년 수익률이 유독 낮은 이유는 당시 코스피 시장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 방향 및 정책,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을 수립하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개별 투자집행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연간 허용위험한도 소진율 관리, 기순수익률(BM)대비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위원회는 9명(내부 2명, 외부 7명),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부 7명, 투자심의위원회는 5명(내부 2명, 외부 3명)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상품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금 보장

공제회 핵심 업무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운영이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을 관리·지급하는 것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쌓이지 않는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퇴직공제 제도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 돈에 이자(월 기준 이자율 0.37%)를 더해 근로자의 이직 또는 은퇴 후 지급해준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다.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사업주들이 공제금 덜 내려고 일부러 근무일수를 누락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가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주고 출퇴근시 직접 태그하면 근로기록이 작성되는 방식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업주 신고’에서 ‘근로자 신고’로 바꾸자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퇴직공제는 557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매년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공제 미지급금 문제다. 이는 퇴직공제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들의 주소지 불명 혹은 연락두절로 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소멸시효 5년을 넘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근로자는 매년 약 1500명, 권리 소멸금액은 매년 약 2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대부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생활비 긴급지원 등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회원복지, 근로자 직업훈련에 방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료 취업지원 사업으로, 건설업계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설현장 취업 또는 채용상담, 무료 알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 기능향상훈련도 진행 중이다.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 및 건설업 구직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타일·용접 등의 건설 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도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100일 이상 적립된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이며, 상해사망(300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진단(500만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병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수해복구 지원금, 종합건강검진, 결혼·출산지원금,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생산문서 목록 공개

건근공은 홈페이지에 내부에서 생산하는 각종 문서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른 투명경영의 일환이다. 다른 공제회들이 민간기업인 것과 달리, 공공기관으로 편입돼 공공성을 엄격히 지키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예컨대 ‘2020년 7,8,9월 생산문서’를 보면, △퇴직공제 성실 이행을 위한 하수급 관리 방안(안) 수립·배포 △착오납부 공제부금 반환 요청 △2020 '건설기능인 사진·영상 전시회' 포스터 제작비용 지급 요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관계 성립신고 행정지도 협조요청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온다. 공제회에서 생산한 거의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다.

임직원 212명, 1인당 평균연봉 7825만원

공제회 임직원수는 2020년 3/4분기 기준 212명이다. 이는 2015년 97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임원은 상임이사 3명, 비상임 이사 13명을 두고 있으며, 상임임원 연봉은 기관장 1억4113만원, 상임이사·상임감사 1억3408만원을 받고 있다.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825만원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2019년 기준 2748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2017년 1560만원, 2018년 1903만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사용내역은 기관 업무협의(유관기관 91건), 대내·외 간담회(유관기관 등 120건) 등이다.

소송 현황

공제회 소송 현황은 2016년 1건, 2017년 4건, 2020년 1건 등 총 6건으로 조사됐다. 사건종류는 퇴직공제금 2건, 착오공제납부금 반환, 출연금 지급, 손해배상청구, 공제부금 부존재 확인 등으로 다양했다.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성장하는 퇴직공제 △체감하는 고용복지 △안정적인 자산운용 △미래선도 혁신경영이란 4가지를 설정하고, 퇴직공제 수혜 확대와 건설특화 맞춤형 훈련 확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고객 중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