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1사1라이센스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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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1사1라이센스 개편 검토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2.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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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미래 경쟁도 평가’ 회의 개최
대형보험사 소액단기보험 겸업 가능할지 주목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1사1라이센스 정책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신용카드 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첫번째 과제로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 평가(초안)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생명보험의 경우 고령화,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11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소액단기보험업’ 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시장의 상품혁신과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보험업 특화분석에서는 소액단기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위원회는 현행 1사1라이센스 원칙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 이어서, 위원회는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보험사의 1사1라이센스 정책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일본(푸르덴셜 생명), 호주(Sun corp) 등 해외에서는 동일 금융그룹내에 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로 보험회사를 세분화하여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효율화를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소액단기보험업이 도입되면 보험시장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과거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허가정책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고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big blur)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보험·금융업계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경영을 혁신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미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충당금 확충 등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은 공정위,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다. 평가위원장으로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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