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정신과 치료비도 실손보험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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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정신과 치료비도 실손보험이 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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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조울증, ADHD 등 정신질환 보상가능...비급여는 제외
정신과 진료기록 있어도 다른 민간보험 가입 OK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우리나라 국민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각종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일부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으로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6년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2016년 이전만 해도 정신질환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정신질환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나타나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컸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며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틱 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을 전문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급여 항목의 질병이라면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도 실손의료비를 통해 보장을 할 수 있다. 단 비급여는 보장되지 않아 정신과 진료 후 처방받는 약값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발달장애의 경우 최근 정신과 진료를 하는 영유아들이 늘어나며 정신과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비급여 모두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보험 가입이 안될까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는 비싼 비보험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다른 민간보험 가입이 불가능할까?

현재 아주 심한 정신 병력이 있지 않은 상태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미약한 우울증 증상으로 1~2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7~8년 전에 조울증이 심했지만 2년반 동안 약물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면 이유를 문서로 받아둬야 하며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정신과 진료기록만으로 가입을 거부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민원센터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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