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지방자지단체의 공제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누적 인원이 1000명을 넘어 섰고, 강원도는 일자리공제를 확대 개편해 일자리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공제지원사업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의 모범으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복, 행복결혼공제…근로자 근속‧결혼 지원
충북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시작한 이후 2년 만에 누적 인원 1015명을 달성했다. 올해 398명이 신청함으로써 목표치 3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기업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 ‘정부 지원형’이 올해부터 추가돼 참여율이 높아졌다.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사업은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농업인 제외) 등이 함께 적립금을 쌓아 5년 후 목돈을 지원한다.
또 2년 이상 적립금을 성실 납입하고 이 기간에 결혼할 경우 일반대출보다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농업인의 결혼 축하금도 농협의 후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16명이 1인당 100만원의 축하금을 받았다.
특히 최근 도입한 정부 지원형은 기업 부담금을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충북도는 정부 지원형의 실제 기업 부담금은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월 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신청 인원을 단계적으로 1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도 일자리재단, 청년‧여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강원도는 일자리공제조합을 2018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근간으로 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이다. 강원도가 직면한 열악한 고용 및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도내 근로자및 경영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목적으로 설립됐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민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강원도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수행, 회원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다.
강원도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강원도 일자리재단’을 출범했다. 기존 일자리공제조합, 일자리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던 취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종합적인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년과 어르신,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창업 프로그램은 물론 구직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합한 일자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노란우산공제 전국 확산, 소상공인 생활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적 공제제도로,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모색하고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있는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전남 곡성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공제지원사업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공제사업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