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지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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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지사에게 듣는다!
  • 김범수 편집위원장
  • 승인 2019.06.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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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중 고용률 3위, 뛰어난 일자리 정책 때문
일자리안심공제 실시로, 올해 6,000명 지원
하반기 일자리재단 설립,일자리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민간참여로, 상생협력 효과 커
공제사업 도민 호응도 높아
상호부조인 공제활성화 필요
도민 행복한 삶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도정목표는 평화.번영의 시대 개막
제조업 기반 4차산업 육성 계획

강원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올해 3위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있다. 최문순 도지사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지난해는 일자리 정책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통해 그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먼저, 2019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싶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개최된 첫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

이 상은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성적이다. 지난해 특별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창출 노력과 업무추진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평가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로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강원도가 일자리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월등히 좋은 편이다. 어느 정도인가.

“강원도 고용률은 과거 약 5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7년부터 약 61%로 상승하며 중위 수준으로 도약했다. 올해에는 4월 기준 고용률 63.8%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강원도형 일자리정책의 뛰어난 추진 성과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1만2,000여 사업장에 3만1,000명 지원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4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공제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제도인가

“일자리 안심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납입하고, 도(시군)가 20만원을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여 5년 만기 시 총 3,0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제도이다.

기업과 도(시군)가 매월 적립해 주는 35만원은 전국대비 40만원이 적은 도내 평균임금의 상당부분을 보충해 주는 효과와 더불어, 만기 전이라도 실직 시 적립금의 일시수령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보완 효과가 있다. 기업은 5년 이상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해 경영환경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핵심인력의 채용과 양성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5월 (사)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되면서, 일자리안심공제로 올해 6,0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자리 안심공제가 전국 최초로 추진되어 임금 보전이나 실업급여 보완에 기여하고 있는데, 타시도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일자리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하다. 강원도는 어떠한가. 또한 올해 하반기일자리정책 계획은 무엇인가.

“강원도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성과도 꽤 있다. 정규직 인건비, 취업 및 창업 지원비, 일경험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청년 신규일자리가 지난해 620개 창출되었다. 올해는 703개가 목표다.

강원도는 4년간(‘18~’21년) 915억원을 투입하여, 4,4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중이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강원도 일자리센터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강원도 일자리재단 등 온오프라인의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강원도 일자리센터는 지난 5월 개소해 확대 설치되었는데, 이 센터는 취업정보 제공의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은 오는 8월 구축될 예정이어서, 이후 도내 일자리 38개 유관기관 간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게 된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11월 출범할 계획이며, 도내 분산된 일자리기관을 통합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일자리안심공제정책을 실행하는 등 공제와 관련한 정책을 타시도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공제제도 도입 당시 강원도 일자리 여건을 보면, 서비스업(41%), 도소매·숙박음식업(24%)의 비중이 전체 일자리에서 65%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취약한 산업구조였다. 게다가 10인 이하 영세사업체 근로자 비중이 93.3%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또한, 강원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대비 40만원, 서울 대비 84만원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 특히 청년들의 타지역 이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은 핵심인력 유출과 지속적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강원도 일자리와 관련, 큰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이라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그 임금을 보전해준다던가 하는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다. 강원도의 일자리 문제는 낮은 임금과 부족한 일자리 외에도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의 제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했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주체적 노력과 정부·지자체의 정책이 맞물려야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도내 노동계와 경제단체 회원, 대학과 연구원 등, 노·사·민·정 각계 대표들로 구성한 TF를 운영, 포럼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북유럽국가인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인 '겐트시스템'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겐트시스템'에서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한 단초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조책임 하의 실업보험 관리라는 원래 제도에 변형을 가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사)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이 민간참여와 함께 구성되고, 그 안에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통해 그 참여가 강화되는 형태를 띈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안다. 반응은 어떠한가.

“공제사업의 설계와 도입 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도내 근로자가 대기업체의 직원복지 사업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기업주들도 소속 근로자에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내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말했다.

(사)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이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과 연계하여 공제를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합원으로 해서, 지난해 5월 창립, 운영 중이다. 도내 고용여건 개선과 경영환경 개선 등 노사 안정정책 추진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등 영세 사업체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렵지만, 가입한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오는 협상력이 높아져 하나 둘,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공제조합은 2019년 5월부터 각 기관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 회원들(7,000여명)에게 도내 의료·숙박·금융 등 9개 기관의 분야별 전용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조합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가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고자 조합으로 문의해 오는 기업도 늘고 있다.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주도 별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라 공제조합 연계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강원도의 공제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해 달라.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2017년 250명을 목표로 시범 실시하였고, 당시 1,903명(298개 기업)의 신청자가 쇄도하여 예산 한도 내 최대인원인 483명(38개 기업)을 승인했다.

시범사업의 결과에 고무되어, 지난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2,000명으로 신규 모집 목표를 대폭 늘렸고, 2,712명(847개 기업)이 신청해서 2,531명(815개 기업)이 가입했다. 지금은, 2017년 ~ 2018년 누적 총 3,014명이 가입하는 효과와 함께 올해 6월 현재 계약유지율도 86%(2,596명)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도입 3년차인 올해는 신규 3,000명을 목표로 지난 1월 2일부터 신청접수 중이며, 6월 현재 3,235명이 신청하여 108%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안심공제 가입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3,2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응답률 56.8%) 한 결과, 사업주의 87.7%, 근로자의 84.5%가 본 사업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업주 90.7%, 근로자 90.1%가 본 사업이 동기부여와 근로의욕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한다고 답변했다.

그 성과로 정부 주최․후원 대회도 수차례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에서 ‘상생고용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동아일보 주최,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후원), ‘2017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고용노동부 주관)했다. 또한,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행정안전부 주관)했다.”

-국내에는 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앞으로 공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의견이 있다면.

“상호부조(相互扶助)는 사전적 의미로 ‘공동생활에서 개인들끼리 서로 돕는 일’을 말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돕는 관행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해 온 사회적인 풍속이다.

그런데,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상호부조의 성격이 많이 퇴색되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지원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민간의 참여와 도움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다. 따라서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와 (사)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이 상생협력 모델의 결정체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하고, 현재는 조합과 연계하여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내 노동계와 경제단체 회원 등 노·사·민·정 각계 대표들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도입되었다는 점이 키워드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하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사업이다. 노사문화 안정, 근로자와 경영인의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사업은 상부상조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상호부조의 성격인 공제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정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보람 있었던 일은 도민의 힘과 열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불안한 안보상황으로 올림픽 개최가 걱정되고 우려되었으나, 올림픽 직전 북한의 참여로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 흥행올림픽으로 치룰 수 있었다. 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친절과 미소로 손님맞이를 했고, 각 분야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도민들의 열정에 고마움을 느끼고,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도지사로서, 도민의 아픔을 느꼈을 때가 힘들고 안타까웠다. 올해 4월, 동해안 산불피해로 슬픔과 허탈감을 느껴야만 했던 도민들, 강릉 화재현장(’17. 9.)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야 했던 소방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느낀다.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 6월3일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도청 직원들의 기념사진 모습
지난 6월3일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도청 직원들의 기념사진 모습

-앞으로 강원도의 비전을 어떻게 그리는지

”도정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여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 도민이 잘사는 강원도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강원도가 평화·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

강원도의 하늘, 바다, 땅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원산 갈마해양관광지구와 연계한 다양한 평화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 강원도 간의 평화 제도화를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남북 교류가 진행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혁신성장 3대 신산업의 추진이다.

강원도는 서비스 산업의 일방 구조로 제조업의 불모지이다.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 고용과 인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강원도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를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 액체수소 산업, 수열에너지 등 3대 첨단 산업육성을 시작했다.

전기차생산조합중심 상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함께하는 전기자동차 생산에 돌입한 것을 비롯하여, 삼척에는 액체 수소를 생산·저장·유통·소비하는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 도시를 조성 예정이다. 더불어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한국공제신문이 미흡하지만 공제활성화를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 격려 한마디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정치적 부분을 비롯하여,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하면서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군중 속의 고독 같은 현상 혹은 크로마뇽인의 유전자 속에 심어지는 첨단 IT 기술 등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가운데 놓여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한국공제신문’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 예로부터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속담도 있는 만큼 공동체 정신은 오랜 세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 人 자를 보아도 서로 기대 서 있는 형상을 그린 것이다. 누구도 혼자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회적 분위기 쇄신에 ‘한국공제신문’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창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깊은 마음으로 응원한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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