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지효 중국통신원] 세계적으로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 보험사들이 새로운 방식의 ‘노인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 인기 있는 노인보험 상품을 비교해보고 향후 노인보험이 나아갈 방향성을 되짚었다. 이를 통해 한국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에도 시사점을 주고자 했다.  

中 고령화 가속화, 사회안전망 확보 시급 

중국의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0년부터 65세 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억66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800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노인보장 시스템은 ‘3개의 기둥’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둥은 정부 주도의 사회기본양로보험, 두번째 기둥은 기업연금과 직업연금, 세번째 기둥은 개인저축형 양로보험과 상업양로보험이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둥의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결국 노인들의 실질적인 건강 위험을 담보하는 상업양로보험의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훙 중국 은보감회 부주석은 “중국의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주도의 사회보장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맥킨지 보고서와 중국 국가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년말 중국 양로보장체계의 자산분포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부기본양로보험과 양로준비기금의 총 규모는 7.69조 위안(1308조원)으로 전체 자산의 78.9%를 차지하고,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은 1.58조 위안(268조 7900억원)으로 16.18%를 차지했다. 개인상업양로보험의 경우 5000억 위안으로 5.12%(85조1000억원)를 차지했다.

중국의 상업양로보험 시장 현황

중국에서는 2025년 개인상업양로보험 가입 규모가 6조 위안(한화 약 108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에서 상업양로보험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상품혁신 등을 통해 노년층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19년 보험사에서 개발·출시한 노인연금보험상품은 830개에 달했다. 현재 차이나라이프, 신화보험, 태평양인수보험(太保寿险), 태평생명보험(太平人寿), 인보생명(人保寿险) 및 타이캉 인수 등 6개 생보사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640여 가지에 이른다. 이런 상품들은 노인층의 사망, 상해, 의료, 질병, 간병, 양로연금 등 다양한 리스크를 커버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업자들의 양로보험상품 공급은 비교적 충분하지만, 상품이 제공하는 보장과 서비스는 노년층의 실제 수요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층의 건강보험상품은 보편적으로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아 필요로 하는 보장기간을 포함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사에서 노인상업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가격책정에 참고할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해 리스크가 너무 큰 것도 어려운 점이다. 아울러 노인들의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은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 잇따라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관련, 칭화대학 사회보험연구센터는 상업양로보험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노인장기간병보험과 역모지기 양로보험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장기간병보험상품은 노년층의 일상생활케어, 의료간병, 재활간병, 보건클리닉 등 서비스에 착안하여 정기상품과 장기보장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노인간병에 사용될 저축은 보험펀드투자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노인장기간병(Longterm care)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양로서비스체계에는 재택요양·지역사회·양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재택요양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택요양 서비스기관에 리스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다가 최근에는 재택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재택요양 니즈와 함께 주목받는 분야가 장기간병보험이다. 현재 장기간병보험제도는 상하이, 청도 등 15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부 노인들의 장기간병수요를 충족하고는 있지만 간병인원의 부족, 높은 비용 등 제약요인으로 말미암아 시범사업의 효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출시한 인보건강(人保健康)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보장+건강 관리’를 결합한 형태로 점차 예방, 의료, 재활치료 등 전방위적인 보장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노인과 치매환자 등에게 의료간호와 생활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경증 생활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예방, 자기재활 등을 보장하는 식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80세 이상 노인 중 간병수요가 있는 비중은 30%를 넘었고, 90세 이상의 고령노인 두명 중 한명은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아직까진 정부 주도로 구축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관리받고 있지만 중국의 고령화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사회제도 부재와 노후간병비용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에서 적절한 보험료와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책임질 노인간병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역모기지 보험상품개발의 필요성은 중국인들의 자산구성 중 부동산자산이 77.7%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또는 보험사로부터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중국 상황에 적합한 역모지기형 양로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정책, 장수리스크 등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상업보험사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잔존가치의 일부는 정부재정으로 보완하며 장수리스크기금을 조성해 보험사에서 개발한 양로금융상품으로 평균수명을 초과한 수명기간의 양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역모지기양로모델이 준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 감독관리부문에서는 양로금 조달방식 개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판이페이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양로금 조달방식은 현재의 ‘현금납입(现收现付)’ 방식에서 ‘사전적립금제도(预筹积累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전적립금제도 하의 양로보장제도는 양로기금관리와 자본시장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양로금 투자와 자산운용 등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요양’에 기반한 상업양로보험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에서도 양로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물론 전통적인 노인요양기관에서도 타 업계와 융합형 양로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5대 보험사는 모두 양로산업의 주력주자로써 ‘의료+요양단지’ 실험에 약 1000억 위안의 거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9년 이후 베이징인수(北京人寿), 퉁방글로벌 인수(同方全球 人寿), 아이신인수(爱心人寿), 초상런허인수(招商仁和人寿), 쥔캉인수(君康 人寿) 등도 잇달아 의료요양산업에 발을 들였다.

요양산업 융합 측면에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상업요양보험상품과 부동산자원, 의료건강관리 및 생활서비스자원을 통합하고 있다.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고급형 요양단지를 만들어 노인들의 생활, 거주, 의료 등 모든 기본생활 보장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금융, 부동산, 의료요양서비스 등 요양산업체인을 형성했다.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고소득 노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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