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소프트웨어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개정됐다.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소프트웨어공제조합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997년 2월 공제사업기관으로 지정되고 당해 12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협회는 이듬해인 1998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공제업무를 실시해왔다.

2000년 1월 공제조합 설립근거법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된 이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일부개정을 거쳐 지난 6월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전부개정에 이르게 됐다.

20년 만에 전면개정한 새 법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국내 혁신 성장을 한층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과 교육 확산 등의 내용을 신설‧강화했다.

기존 법이 5장 38개 조로 이뤄진 것과 달리, 새 법안은 8장 78개 조와 부칙으로 이뤄졌다. 무려 30개 조가 늘어나 크게 달라졌다. 30개나 되는 조항이 새로 신설, 새로운 시장 탄생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왜 바꿨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자동차, 비행기 등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 그만큼 중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기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20년 전 만들어져 이런 시류를 반영하지 못했다. 소프트웨어진흥보다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한 산업법제적 성격이 강했다. 실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상당 부분이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을 포함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돼 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초‧융합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됐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선진화 방안으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해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은 또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합리한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업 내용 범위를 발주 시점부터 명확화하고 과업 변경 시 과업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새 법안은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된다. 이 과정을 고려하면 오는 12월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과 함께 만들어질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중요하다. SW진흥법이 업계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 등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 토론회 실시, 인력양성 및 R&D, SW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지역SW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토론회를 연속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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