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 국민의 8할이 살면서 억울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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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 국민의 8할이 살면서 억울함 느껴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6.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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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리벤트 소액단기보험사, 변호사보험 실적 공개… 보유건수 6년 연속 1위
월 보험료 2980엔으로 500만엔까지 보상, 변호사 무료상담 등 진입장벽 낮춰

[한국공제신문=강태구] 일본 최초의 단독형 변호사보험인 ‘미카타’(자기편이라는 의미)가 보험 보유건수 기준 6년 연속 1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저렴한 보험료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보험은 기존 변호사보험이 갖고 있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트러블로 변호사 상담·의뢰 시 상담료나 착수금,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해준다. 

지금까지 보유건수 1만6000건, 보험지급 6000건, 변호사 소개실적 2500건, 변호사 전화상담 2만건 돌파라는 실적을 기록했다. 

프리벤트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일본에서 상식으로 통하던 ‘2할의 사법문제’에 착안해 2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2013년 5월 미카타를 출시했다. 이것은 일본 국민의 2할 정도만 만족스러운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8할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 국민의 8할이 각종 분쟁으로 억울함을 느끼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단념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세대 비율 5할 전후가 변호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과 비교된다. 

기존의 변호사보험은 주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으며 급부범위 또한 물건의 손상이나 사람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으로 제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 변호사보험은 가입자가 트러블에 얽힌 경우, 고민할 필요없이 무료(통화요금은 고객 부담)로 변호사와 즉시 상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직통다이얼’을 통해 초기에 상담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법제도 상의 조언·안내, 사안의 법적분쟁 해당 여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후 변호사에게 상담·의뢰를 하게 되면 법률 상담료나 착수금,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도 장점이다. 월 보험료 2980엔으로 일반사건 100만엔, 특정우발사고 300만엔까지 보상 가능하며, 연간 최고 500만엔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프리벤트 소액단기보험 관계자는 개발 과정을 돌아보며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데, 이혼이나 상속 등 ‘개인의 의사에 의한 법률트러블도 우연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개인의 의사에 의한 법적트러블의 사고발생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사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러블의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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