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앞다퉈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반려인 복지는 물론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 공제조합 설립까지 공약 종류도 다양하다. 반려인 1500만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반려동물 의료비↓ 반려인 부담 줄인다
이번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와 보험법 개정안 3종(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보험업법)을 대표발의했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후보는 다음 국회에서도 개정안 재발의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동물병원 1회 진료비 평균이 11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90%에 달했다"며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료비 체계 개선을 비롯한 반려동물 3법 재발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진료 표준비용과 민간보험제도를 연구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진료비, 보험 등 동물의료제도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장병완 민생당 광주 동남갑 후보는 지난 1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인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장 후보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수준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평가하는 척도로 평가된다"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한 만큼 행복한 동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반려동물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 공지 정착, 유기견 입양시 진료비 지원, 동물학대 방지 처벌법 강화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치보지 말고 뛰논다"...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난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후보는 광명시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놀이체험, 휴양여가, 문화교육기능을 중심으로 오픈스페이스, 힐링공간, 반려동물 문화교육의 장을 조성, 반려동물 복지향상과 반려인의 여가공간으로 제공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소규모(6500㎡), 중규모(1만㎡), 대규모(3만㎡) 개발 방안 중 광명시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후보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반려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학교·테마파크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단순히 반려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동물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규 미래통합당 대전 서구을 후보는 생활 권역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나 근린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공제조합 탄생할까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지난 15일 '반려동물 장례시설 및 공제조합 도입'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실제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장은 불법이지만 인근 야산이나 밭에 불법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제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돌봄 받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제주에도 화장과 더불어 장례 치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보험 개념인 반려동물공제조합도 도입할 것"이라며 "반려동물들이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동물병원 이용시 소요비용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명해 진료비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