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후보는 공약 발표…소외계층 사회안전망 확보차원 필요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21대 총선을 보름여 남겨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제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당차원에서 공제 정책을 지원하거나, 개인 후보가 공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공제 관련 공약과 정책은 노동 분야, 취약계층 등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앞으로 소외 계층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로부터 금융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정책지원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다. 정의당의 경우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용노조는 지난 2월말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각 회사별로 산재돼있는 각종 복지제도를 아우르는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도 실용노선을 표방하며 창당한 시대전환당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제활성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대전환당은 오는 4월 ‘사회적경제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제활성화’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공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발판을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전환당은 지난 2월 23일 ‘시대전환’ 창당대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를 통해 원내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 이장섭 후보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하 미혼 청년 근로자들이 5년 동안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근로자가 3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20만원, 충북도와 시·군이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까지 700명을 지원하는데 그쳐 추가지원을 통한 사업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외에도 제주시갑 선거구의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의료보험 개념인 가칭 ‘반려동물공제조합’ 도입을 공약했다.
시대전환당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시혜적인 지원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보에 한계가 있다. 공제를 통한 사회안전망이 확립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