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채용비리, 부실감사, 예산관리 엉망... 최근 몇 년 새 언론에 보도된 공제회 관련 내용들이다. 공제회원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역할 이면에는 이처럼 투명하지 않은 운영이 해묵은 과제였다. 이런 불명예를 벗기 위해 공제회들이 달라지고 있다.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신하는 움직임을 살펴봤다.
예산·채용비리… 비리로 얼룩진 공제회
군인공제회C&C는 지난 2018년 채용비리에 휩싸였다. 국방부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정 지원자를 위해 서류심사 당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마감 후 특정인을 위해 유리하게 기준을 정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성적에 점수를 주고 차순위자를 감점시켜 당락을 바꾸는 방식이었다. 혜택을 누린 지원자는 모두 국방부 직원 자녀들로 밝혀졌다.
같은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도 부실 감사 논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상호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의 딸로 알려진 A양 외에 조합원 자녀 3명에게 취업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의 취업 과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정 이사장과 부녀관계가 아니라는 서류만을 근거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A씨의 결혼식 청첩장에는 A씨가 정 이사장의 장녀라고 명백히 표기돼 있는 등 관련 증거물이 포착됐다. 당시 정 이사장과 A씨의 어머니가 사실혼이라는 소문까지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예산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 2017년 조합 교육 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83만원을 박제현 이사장 개인 교육비로 사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에 등록하는 등 교육훈련비 예산의 90% 이상을 개인이 유용했다.
반면 상조 피해 고객들에게 줘야 할 보상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1년~2018년 상조업 공제조합 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상공은 폐업 등으로 문 닫은 상조업체 31곳에 대한 피해자 29만명 중 17만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총액 1553억원 중 410억원을 주지 않았다.
공제회 운영에 대한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면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외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제기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제기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 포함, 회의록 주요 내용 요약 공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성격의 법인 의결사항을 공개토록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윤리경영 강화 등 자정 노력 잇따라
잇따른 사건사고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공제협회들도 내부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윤리경영 강화, 정관 개편 등 투명성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 중이다. 감사·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반부패·청렴 관련 민간 협력체계를 통해 윤리경영의 투명성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신언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박은석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등 3명을 새롭게 위촉하며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윤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3자의 시각에서 반부패청렴활동을 평가하고 더욱 선진화된 반부패 시스템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반부패 및 청렴 확산 실천에 대한 협력, 반부패 청렴활동 우수사례 공유, 임직원 청렴교육 지원 등이다.
한상공은 투명 경영을 위해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정관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상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을 인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 급여는 별도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으로 지급하고 선임시에도 자격요건을 정관해 명시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부실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 차단한다. 이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할 경우 이사회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우선 회원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했다. 신설되는 준법지원실은 준법감시팀, 법무지원팀, 투자심사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준법교육, 준법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제·보험·복지·지역본부 조직을 총괄하는 회원사업전략실도 추가됐다. 각 부서별로 이뤄지던 기획 및 홍보·마케팅 기능이 이관돼 회원사업의 전략기능이 강화된다. 조직개편을 통해 회원서비스와 준법감시기능, 기금운용 부문의 기획·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게 주요 목표다.
관계자는 "그동안 공제조합은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감사 부실 등 각종 운영 문제점이 끊임없이 드러났다"며 "요즘에는 외부 평가제도 도입, 자금운용 방안 공개 등 기관 스스로 신뢰를 얻기 위한 자정 노력을 펼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