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창기 교수] 현재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양태는 매우 심각하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 지역에 국한되어 확진자들이 나오더니 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동, 유럽을 거쳐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확대되어 전 세계에 퍼지는 상황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에 집중적으로 감염이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사람들의 이동을 완전히 위축시켰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는 운동이 장려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이동에 민감한 분야의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됐다. 예를 들면 여행, 렌트카, 숙박업, 식당, 문화예술 공연, 학원, 교육 분야 등등 수많은 분야에서 경제 활동이 멈추거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런 유행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향후 천재지변이나 유행성 전염병 등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대책 방안을 미리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이 대책은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될 수도 있고, 관련 업종의 산업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 한가지 방안으로, 각종 산업과 연관된 공제회에서 소득 보전을 위해 특화된 공제 상품을 개발할 것을 권한다. 사회보험이나 민영보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업종별로 소득 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특히 비상 상황에서 손실의 정도는 각각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보험도 유익한 제도가 되지만 특히 공제는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보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제는 같은 업종의 특정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상품은 특정 성격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동질적 성격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공제 조직하에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제 가격을 산출하기 용이하다. 또한 이런 특징은 공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의 특화된 공제 상품을 개발하기에도 적합하다.

공제의 장점은 동질적이며 소규모 집단에 관한 특정 공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와 경비가 절감되므로 저렴한 공제료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보험과는 다르게 공제는 특정 회원들의 소수 집단이 가입하므로 위험관리와 고객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리고 공제 제도 내에서 구성원들의 불만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계속해서 공제상품을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제 회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경험을 축적해 향후 공제회 구성원들에게 특별재난시 손실 보전을 해주는 특화 상품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공공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는 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함으로써 공제회 구성원들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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