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장기보험 판매 늘자 재보험도↑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 출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손해보험사가 가입하는 재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보험에서도 증가했지만, 이보다 눈에 띄는 건 장기보험 재보험의 증가입니다.
올해 상반기 5개 대형 손해보험사(메리츠, 삼성, 현대, KB, DB)의 재보험 비용은 2조164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1조9355억원 대비 11.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눠보면 일반은 1조6488억원에서 1조7832억원으로, 장기는 2886억원에서 380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는 장기가 가파릅니다. 이는 그만큼 손해보험사들이 장기보험 판매에 주력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이유는 역시 IFRS17이겠죠. 오랜 기간 꾸준히 보험료가 들어오는 장기보험은 IFRS17에서의 실적 산정에 유리하니까요.
그렇다는 건 재보험 출재 증가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장기보험의 효용성은 여전하거든요. 경쟁을 위해선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내놔야 하고, 이는 역설적으로 보험사엔 리스크가 커지는 결과로 작용하죠. 재보험에 대한 수요도요.
◆실손 청구 간소화 비용, 손보업계가 75%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손해보험업계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계약이 많은 손해보험업계가 75%, 생명보험업계가 25%를 부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엔 양 측의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시스템 구축 비용은 설계 방식이나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며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주장했죠. 반면 생명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계약의 대부분이 손해보험업계에 있고, 청구 간소화 시스템으로 인한 편익도 손해보험업계가 크다며 점유율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시스템 구축 비용이 계약건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만, 이게 운영되면서 발생할 이익이 손해보험업계에 더 크다는 것도 맞는 말이었죠.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75:25란 비율은 손해보험업계의 입장도 배려한 수치로 보입니다. 실제 점유율은 손해보험업계가 82%를 상회하거든요. 완전히 점유율대로 나누진 않고, 양 측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한 것 같네요. 시스템 개시는 다가오고, 대립이 계속되면 차질이 불가피했을 테니까요.
◆가계대출 조이기, 보험사도 동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보험사들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잡으려는 의도입니다.
대출 분야의 큰 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미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이번달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막았고, 한화는 신청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이어 교보생명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대출 절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1, 2금융권까지 동시에 막아버리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환이나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출 정도는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