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은행 등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의 대출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기존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의 대책은 사후 조치 위주여서 피해 예방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핵심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가 원치 않는 대출을 받을 위험이 존재했지만 소비자가 미리 대출을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출은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재무 결정 중 하나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각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 차단 요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이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향후 여신거래 뿐만 아니라 수신거래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이러한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