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준없어, 내부지침만으로 경영공시 실효성 떨어져
정부부처 일관된 경영공시 기준안 마련 필요
공제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영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제기관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운영에 따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각 정부부처 공제기관 중 해당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정부부처의 고시로 감독기준을 통해 경영공시를 시행하는 공제기관은 4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각 부처 86개 대표 공제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개의 공제기관들이 최소한의 경영공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공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제기관의 경영공시는 법률 또는 정부부처의 고시로 감독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공제기관의 경우,고시로 인한 감독기준 없이 내부지침을 통해 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지침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처마다 경영공시에 대한 기준이 없이 해당 공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지침으로 대부분 공제기관들이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조사대상 16개의 공제기관 중 9개 기관 만이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있고, 6개 기관은 법률 또는 고시에 의한 경영공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가 경영공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은 경영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등 6개의 육운공제조합들은 경영공시를 국토부 고시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유세형 주무관은 “자동차관련 6개 공제기관들은 국토부 고시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는 않고,내부지침으로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고시로 감독기준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조사대상 공제기관 10곳중 1곳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영공시 시행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대상 공제기관 9곳 중 1곳 인 11.1%가 경영공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조사대상 8개 공제기관 중 25%인 2곳만이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조사대상 4곳 중 3곳인 75%가 경영공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등 10여개 부처는 조사대상 공제기관이 경영공시를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유세형 주무관은 "국토부가 내부지침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내부지침의 경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서 고시를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려고 10년전 부터시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그러나 현실은 공제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 공제기관 관계자는 "국회, 정부 또는 여론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공제기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조합원에게 신뢰를 받는 공제기관이 되도록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산하의 경찰공제회는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공제회법 제 20조의 2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에서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예산.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감사원.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전문위원은 “같은 정부부처내에서도 공제기관의 경영공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어느부처는 고시로 지정하고, 어느 부처는 내부 지침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영공시를 하고 있다”면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공제산업을 볼 때 이제는 공제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시를 통한 경영공시가 일관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