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6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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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6월 첫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6.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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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보험사만 법인세 따로 측정

기획재정부가 보험사들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별도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IFRS17 도입 후 회계상 이익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익의 괴리가 커진 상황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정부가 특정 업종의 세수 측정을 따로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올해 4월까지 법인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이나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갱신했다면서도 시가평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때문에 변동성을 크게 키웠죠.

시가평가를 위해선 해지율과 할인율, 위험률, 사업비율 등에 계리적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보험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크죠. 보험사들이 임의로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선 더 골치가 아픕니다. 실적이 크게 올랐다면 법인세도 늘어야 하는데 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또 걸림돌입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돌려줘야 할 상황을 대비해 쌓아두도록 한 금액으로 과세나 주주배당 등을 위한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또한 보험사의 재량이 반영되는데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과세행정에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실무적으로 보험사들의 법인세수만 따로 측정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세당국도 현행 회계제도 하에서 보험사들이 법인세 회피를 위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겠죠. 12조8000억원의 법인세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법인세를 깎아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지도 않을 거고요.

◆자동차보험은 안되고, 펫보험은 되고

말 많던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이번 달 드디어 선보이게 될 전망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보험사 CM채널과 별도 요율을 적용했던 자동차보험과 달리, 펫보험은 CM요율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란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보험사 CM채널보다 비싼 요율이 적용되면서 기대처럼 활기를 띄지 못했었죠.

펫보험도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보험사가 장기보험 형태를 계획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장기보험의 플랫폼 수수료율을 대면채널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수수료는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수수료는 4%대였죠. 3~4배 높은 수수료가 붙을 펫보험은 되는 이유는 마케팅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자동차보험은 이미 각 보험사 다이랙트채널이 활성화돼 있어 플랫폼이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반면 펫보험은 아직도 펫인구 대비 가입률이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 가입도 아니죠. 수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의 인프라를 이용해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할 때란 겁니다.

◆자동차, 화재도 독립 손사 활용

소비자가 무료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소비자 손사 선임권이 자동차, 화재, 해상, 도난, 동물보험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손사 선임권은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가 보험사의 손해사정 대신 독립 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와 위탁 관계가 아닌 손사를 활용할 수 있어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죠. 사고에 대한 조사 의무는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손사비용은 보험사가 지급, 경제적 부담도 없고요.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만 우선 적용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있었죠. 실손보험의 분쟁의 대부분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었을 때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미 보험사의 손사가 진행된 후라 손사 선임권을 사용할 기한을 놓친 상황이거든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독립 손사에서도 매력이 크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동차랑 화재는 다를 겁니다. 특히 자동차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죠. 합의금이나 기타 복잡한 사안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가해자를 대신하는 보험사와 보상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특성상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낮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 독립 손사를 선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보험금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네요.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독립 손사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거대로 보험사들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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