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일수 판결이 가져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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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일수 판결이 가져올 변화
  •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손해사정사 kgn@kongje.or.kr
  • 승인 2024.05.2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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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최근 대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줄였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견해가 변경된 것입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고는 피해자가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업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월 22일 기준으로 산재보험금을 지급 후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본 대법원에서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향후 신체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본 대법원 판결이 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손해배상금 기준을 사용하는 배상책임보험 및 산재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는 본 판결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재 자체적인 도시일용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일용근로자 임금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월 가동일수 25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무조건 20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례로 월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본인의 월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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