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5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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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5월 셋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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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기부금 늘린 손해보험사들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기부금으로 쓴 돈이 404억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2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96억6300만원을 기부하면서 동기간 7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IFRS17로 인한 당기순이익 증가일 겁니다. 착시효과란 말도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이 많이 늘었죠. 손해보험사들은 사회공헌활동에 쓴 돈도 공시해야 하고 여기엔 당기순이익 대비 몇%를 사용했는지까지 표기되거든요. 

이익이 늘었는데 기부금은 그대로라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사회공헌활동엔 소홀하다는 공격을 받기 쉽죠. 더구나 금융당국이 상생을 강조해온 상황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용 처리에 관한 이유도 없진 않았을 거 같습니다. 이익 증가는 법인세나 주주배당금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기부금으로 법인세도 경감받고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는 이미지도 쌓을 수 있으니 이래저래 나쁠 건 없겠네요.

◆개인정보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입증?

이해가 어려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 걸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2014년 10여차례의 경품행사에서 시작됐습니다. 홈플러스는 2400만여건의 정보를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걸 적발해낸 건 2015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었죠. 홈플러스에는 7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4명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물론 증거가 중요하지만, 그럼 홈플러스는 어떻게 231억7000만원을 받았을까요? 4명의 개인정보만으로 가능했던 일일까요? 피해의 증거가 없다면 앞선 벌금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업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이버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사이버보험은 이런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금을 보장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해 적잖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라면, 사이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거고요. 의무가 아닌 사이버보험을 찾는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버핏효과…투자 아니라 공개가 띄운 처브

워런 버핏이 처브에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핏의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 처브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의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처브의 주식을 매수해왔습니다. 버크셔는 한 개 이상 보유 종목을 기밀로 할 수 있도록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2분기 넘게 처브에 대한 투자 사실을 숨겨온 겁니다.

재미있는 건 버핏의 투자가 알려지기 전 처브의 주가는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보험산업에 대해선 지난해 괌과 하와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도 있었고, 기후위기가 강타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죠. 최근 캐나다에서 일어난 화재도 그렇고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처브에 대해 주가수익비율이 11.3배 정도로 S&P500의 20.6배, 금융 업종의 15.3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주가는 여전히 저렴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버핏이 매수하는 동안 주가는 저렴했다는 거죠.

버크셔의 처브 투자가 공개되자 처브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버크셔 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애플의 매도 소식과 어우러지며 이제 보험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고요.

버크셔는 투자처 공개만으로 저렴하게 사모았던 처브 주가를 띄웠습니다. 만약 투자 사실이 기밀로 유지되지 않았다면 아마 버핏을 따라 처브를 매수하려는 이들 때문에 버크셔가 이만큼 매수하기까지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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