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험정책방향, 공유경제 등 인슈어테크 활성화 위해 규제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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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험정책방향, 공유경제 등 인슈어테크 활성화 위해 규제개선 해야
  • 박형재 기자
  • 승인 2020.01.06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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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
공유경제, 긱경제 등 소규모 인슈어테크 틈새시장 창출 전망
혁신상품 개발위한 상품테스트베드 도입 필요
공유경제, 긱경제 부상에 따라 초단기보험 수요 증가

공유경제 등 소규모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2020년 보험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유경제와 긱경제의 부상으로 소규모 인슈어테크에 적합한 틈새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유경제와 긱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초단기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와 긱경제 관련 인슈어테크의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상품테스트베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산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숙박공유와 차량공유 등이 있다.

긱경제(Gig Economy)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댓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미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체인 Slice는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기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틀 동안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바일을 통해 이틀 동안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숙박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나 배상책임 관련 보상한도가 200만 달러인 경우 하루 당 보험료는 4~7달러 정도이다.

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험분야 혁신금융서비스가 가입절차 간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점이 정책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원활한 부채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도입예정인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채관리와 재보험 등 리스크 전가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상승되어 현금흐름과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이전(Run-off), 계약환매(Buy-back) 등 부채관리와 공동 재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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