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 DB손보와 ‘중소기업 기술보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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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 DB손보와 ‘중소기업 기술보험’ 지원사업 추진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5.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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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MOU 체결, 조합원사 특허·법률분쟁 지원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조영철)이 DB손해보험(대표이사 정종표)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주요 기술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 보험료의 80%를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을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공제조합과 D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다양한 신규 보험(공제)상품 개발을 통해 조합원사 맞춤형 솔루션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기술분야별 특허출원현황(‘23년 잠정통계기준)을 보면 기계분야는 총 40,244건(17%)으로 전기공학(38%), 화학(21%)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제조합은 관련 산업 대표 손해보장기관으로 금번 정책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재정부담 완화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자본재공제조합 송균호 상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과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외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원사를 위한 공제상품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재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의거, 자본재산업(기계·부품·소재·장비 등)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표 보증·공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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