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5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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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5월 둘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5.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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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도마에 오른 여행자보험 환급금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의 보험료 환급‧할인 특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환급‧할인에 쓰이는 재원이 적정하게 마련된 것인지, 이게 계속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여행자보험 보험료 환급‧할인 특약은 고객이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가입할 때 할인해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처음으로 선보였죠. 무사 귀국 시 보험료의 10%(안전 귀국 환급금)를 돌려주고, 3명 이상 가입 시 최대 10% 할인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4월 KB손해보험이 이 무사고 환급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어 삼성화재도 동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금감원은 이제 이들 회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건 보험료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순수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구성하는 부가보험료로 이뤄지는데요. 무사고 환급이나 동시 가입 시 할인을 위한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만약 보험료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면 위험을 과다 계상한 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돈으로 생색을 낸 셈이죠.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와 무관한 마케팅 비용에서 가져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부적절하게 산출했다는 의혹은 벗어날 수 있는데, 원론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무사고를 이유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지급여력비율과 M&A 성공 가능성은 반비례?

최근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지난해 말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 매각 이슈가 있는 두 손해보험사는 상반된 성적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분기 137.7%(경과조치 적용 전)로 금융감독원 권고치(150%)를 밑돌았던 롯데손해보험은 174.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213.2%에 이릅니다. 

반면 같은 기간 MG손해보험은 여전히 76.9%로 10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했음에도 말이죠. 경과조치가 없었다면 64%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무건전성 성적표와 M&A 성사 가능성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 역시 각 회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롯데의 경우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몸값입니다. 3조원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인수 의사를 피력한 우리금융지주는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죠. 또 보험사보다 더 급하다고 했던 증권사 인수에 성공하면서 급할 게 없습니다.

롯데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분명 좋은 시그널이지만, 이게 M&A에선 어떻게 작용할지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IFRS17이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와 달리 MG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두 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MG 스스로도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금보험공사 또한 공사 자금 지원안까지 내놨죠. 

MG의 저조한 재무건전성 성적은 오히려 매수자 입장에선 협상에 유리한,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4세대 실손보험 또 개정한다니…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기존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4세대 실손보험조차 손해율이 100%를 넘자,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상품에서 비롯된 문제일까요? 4세대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이 30%입니다. 그간 1~3세대에서 과잉진료가 많았다던 일부 항목은 아예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고요.

일단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4세대 실손보험 출시 후 태어난 아이들이나 그전까진 실손보험의 효용을 느끼지 못했다가 새로 가입한 이들이겠죠. 다른 한 부류는 1~3세대에 가입했다가 나이가 들고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지며 갈아탄 이들입니다. 의료 이용량도 많을 수밖에 없죠.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거론하는 것도 너무 이릅니다. 1년이 넘게 50% 보험료 할인 특약을 적용했었죠. 보험료 갱신도 5년간 막아뒀었고요. 정확한 손해율을 산출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란 겁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과 임의 비급여를 제외한 부분을 보장합니다. 구조적으론 가입자가 금전적 이득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죠. 과잉진료가 문제라면 그건 의료계와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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