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PF보증으로 시행사도 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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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PF보증으로 시행사도 품을까?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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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시행사 보증상품 제공 가능
건공, 전략적 행보로 숙원사업 근거 마련·국토교통부 정책 호응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 보증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합 사업 범위가 기존 건설사는 물론 시행사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시행사 대상 보증사업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개정안은 “PF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에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시행사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 구문 대조표

국회 자동폐기 감안한 전략적 행보 ‘눈길’

이번 법률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이 정부 정책방향에 호응해 ‘PF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아파트 등 PF사업자 보증 공급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가량 확대하고, 비(非)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보증을 통해 4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조합은 지난해 12월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보증서를 끊은 시공사가 약정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대신 보증시공을 완료하고,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키로 했다. 

다만, 리스크관리를 위해 우선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 및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증을 취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책임준공 확약 문제로 PF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조합원사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챙기고 상당한 수수료 수익도 예상된다.

그런데 책임준공보증을 계기로 법 개정까지 진행하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도 얻게 됐다. 시행사를 상대로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시행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사업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 공제전문가는 “건설사와 시행사는 사업 범위가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건공이 시행사를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기회를 잘 잡았다. 만일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업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도 공교롭다. 21대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빠른 입법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공제조합 대관담당자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된 안건은 다음 국회에서 여러 논의사항 중 맨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빠른 입법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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