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과학수사로 보험사기 106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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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과학수사로 보험사기 106억 적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4.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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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운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 106억원…2019년 대비 3배 증가
사고재현 프로그램, 3D맵 등 첨단 조사기법 활용해 공제금 누수 방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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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중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택시에 손목을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공제조합에 치료비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재현 프로그램, 3D맵 등을 활용하여 차량의 주행속도 및 보행자의 동선, 충돌 시간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고의로 손목을 접촉한 혐의점을 밝혀 고발 조치했다.

# B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버스에 탑승하여 고의로 넘어진 뒤 마치 급정거로 넘어진 것처럼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했다. 총 6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금 900여만원을 뜯어냈으나, 자배원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전액환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이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육운공제)의 보험사기 적발에 앞장서고 있다.

자배원이 육운공제 보험사기 조사업무 지원을 시작한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6억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실적은 10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육운공제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9억원, 2022년 95억원, 2023년 1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육운공제는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을 의미한다.

자배원은 공제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공제조합에 제보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보험사기 혐의가 확보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컨설팅, 블랙박스 영상분석,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해 공제조합과 협력하여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고현장 조사기법 개발에도 매진해 최첨단 조사기법 개발 및 첨단기술 시스템 구축으로 보험사기 적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자배원은 보험사기 의심사고 분석 시 사고재현 프로그램, DTG(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분석, 360도 카메라, 3D MAP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사고 환경과 유사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재현하고, 공학적 계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기법으로 사고환경의 보존과 사고 발생의 상관관계 입증 등 증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현종 자배원장은 “첨단기법을 활용한 사고조사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조사기법을 공제조합 사고조사와 손해사정에도 적극 활용하여 보상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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