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공제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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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공제의 위험관리
  •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changki@korea.ac.kr
  • 승인 2019.12.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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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공제란 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제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공제는 보험사의 상품을 공제회에서 중계 판매하는 판매공제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피공제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피공제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피공제자들의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보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지만, 공제회는 보험사와 비교해보면 보험 및 재무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고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보유공제는 값싼 공제료나 피공제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사업 운용과 관련하여 보유공제는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재무적 관점에서 위험이란,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무적 손실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공제상품은 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 손실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보유공제에서도 절대적으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위험관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첫째, 위험 파악(risk identification) 둘째, 위험 측정(risk measurement) 셋째, 위험관리 전략 수립(risk management strategies) 넷째, 전략의 이행과 피드백(implementation and feedback)이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특히 공제회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무건전성이 유지되어야 안정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여타 금융 사업과 비슷하게 공제고유리스크 뿐만 아니라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위험들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을 유지할 제도나 기준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은행 그리고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보험은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 되며,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등의 규제가 있다.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이 반영된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하는데, 이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같이 금융 상품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자본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보유공제는 금융 또는 보험의 상품 성격을 가지면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보험사에 위탁하지 않고 공제회가 직접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유공제의 경우, 일반 보험사가 제공하지 않는 독특한 위험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재보험률을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 독특한 위험을 인수하려는 재보험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보험 등으로 위험을 전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엄격한 위험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보유공제는 보험업의 RBC제도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 체계를 준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RBC제도의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가용자본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등이 있으며, 요구자본은 총 리스크를 고려하여 요구되는 자본이다.
이때, 요구자본에는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위험 등이 고려된다. 또한, RBC 제도에서는 RBC비율이 최소한 100% 이상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공제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확립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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