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본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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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본부 탐방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2.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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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태풍과 강원도 산불 등으로 올 한해만 약 2천 건이 넘는 학교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학교 수가 1만 2천교 정도니 평균 6개 학교 중 1개 학교에서 재난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학교의 재난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하는 업무 중심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본부가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본부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교육활동 정상화 견인, 보상사각지대 없는 공제서비스 제공 및 예측 가능한 재난안전사고 빅데이터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주요업무는 공제가입⦁보상 지침 수립,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조사, 신상품개발, 공제상품 운영 등이다.
현재 이병호 본부장을 포함하여 7명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년 12월 4일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법정법인이 된다. 공제사업본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병호 본부장으로부터 공제사업본부에 대해 들어본다.

 

-공제사업본부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년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금년 연이은 태풍과 강원도 산불로 인해 약 2천 건이 넘는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학교 수가 1만 2천교 정도니 평균 6개 학교 중 1개 학교에서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일선 학교가 재난복구 현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사고를 빠른 시일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 모습을 찾은 학교 현장을 볼 때, 힘들었던 것을 잊게 했다.

그동안 교육기관에게 공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사단법인과 공제유사보험이라는 한계로 인해 다양한 공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앞으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상기능과 학교의 요구사항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화재, 풍수해 중심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지진, 파손 등 교육시설을 만들고 평소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 구성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유공제를 전면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가장 오래전부터 공제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1948년 설립 당시 교육기관에 부합한 보험회사의 상품과 보상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보유공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오랜 기간 보유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 보험사에 비해 높은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위험관리를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보험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거대 재난 및 사고 대비 안정적으로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 공제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보유공제 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으로 무엇이 있는가

보유공제 중에 가장 오래된 공제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재난공제를 들 수 있다. 70여 년간 가장 저렴한 보험료(회비)와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보험사에 비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게 됐다.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를 신재조달가액으로 담보함은 물론, 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한파피해까지 보상해 주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학생, 교직원의 피해까지 담보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재난공제 가입을 표준화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점이 보험사에 비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대학 연구활동종사자 공제이다. 2007년에 출시하여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연구실안전법 제정 직후, 국내 최초로 공제를 출시하였고, 민영 보험사와의 자율경쟁에서 우월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이 우리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기관의 위험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시설안전 분야에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여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
 

 

-보유공제는 저렴한 공제료 책정이 가능하나, 자칫 판매공제보다 손해율이 커질 수 있다. 공제상품에 대한 손해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 지면, 보험통계 자료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칫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험이 큰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이후에는 보험가입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확인 등 위험관리를 지나칠 정도로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연구활동종사자 공제를 출시하였을 때, 공제회에 가입한 대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연구실험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재정과 물적투자를 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례도 있다.


-재난이 거대화, 다양화되고 있다. 공제상품 개발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개발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가

현재, 학교 시설물에 대한 지진공제를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내진설계가 적용된 민간투자 학교시설에 한하여 담보를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모든 학교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진공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보험료 수준을 낮추고 국내 지진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지진발생시 긴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하고, 항구복구와 같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재보험자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우리나라 지진위험에 부합한 실질적인 지진보상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된다. 공제기관에서 공제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계리 또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의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에 대한 운용(관리)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같은 특수법인이 되어 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면, 보험사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공제사업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계리사를 이미 채용하여 관련 공제운영 제도를 정비하고, 보험사 이상의 업무 전문성과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0년에 공제사업본부 운영 방향은 어떠한가

앞으로 공제회는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학교 현장에 부합한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설물 재난사고에 국한된 공제사업을 탈피하여 학교 자산에 대한 종합관리 기능으로 공제서비스를 확대하고, 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육활동 중의 사고와 분쟁까지 담보하고자 하며, 법률적 배상책임 문제를 해소해 주는 기능을 다 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수준 이상의 선진화되고 전문적인 운영체제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시설물의 손해보상을 넘어 학교 자산관리 기능까지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복구를 통해 학교시설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난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예방복구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시설정상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교수, 학습활동이 한 순간도 중단되지 않도록 공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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