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의 핵심 법 통과위해 적극 노력
현재 국회계류 중, 폐기위기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9일 취임사를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인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입법발의된 데이터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신용정보법개정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인 신용정보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지난해 11 월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어, 신용정보법개정에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기로 함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취임한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디지털 시대 의 핵심자원 인 빅 데이터 활용 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금융산업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은위원장은 또한 지난 18일 열린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개정안이 폐기된다”면서“모두 힘을 합쳐 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은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238개 법안에 포함 시켰다.
한편 은성수위원장은 "원할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산업은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인해 법령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다행스럽게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규제를 넘어서는 도전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은위원장은 또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혁신 추진을 강조하면서 은위원장은 "금융산업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