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 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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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보상보험”
  • 강태구 동경특파원
  • 승인 2019.09.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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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영업자 분쟁발생시, 변호사 없어 어려움 겪어…
개인의 경우, 독일은 40%, 영국은 60%가 변호사비용 보상보험가입.

손해보험 재팬 니폰 쿄아는 지난 8월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변호사비용보상보험』 판매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변호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변호사비용보상보험’ 시장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 변호사 협회의 조사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약 80%가 고문 변호사가 없으며, 약 70%는 회사에 법무관련 부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적 분쟁 발생시 법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변호사 등록자 수는 4만명을 넘어, 최근 20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거래처와의 분쟁, 채권회수 문제, 사원과의 노무관련 문제, 회사내의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의한 법적인 분쟁은 증가하였는데, 변호사로부터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용 ‘변호사비용보상보험’ 또한, 독일은 전체인구의 40%, 영국은 60%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2013년부터 판매가 시작되어 아직 대중화되기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서 법적인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7.6%,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80.4%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2.8%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민하다가, 비용이 비싸서 결국은 상담을 포기한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법적인 분쟁을 안고 있으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개인이나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생활 또는 업무 수행 중에 소송에 말려드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호사 법률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NEY PLU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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