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활력지원단이 출범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지역활력지원단은 약 10조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을 활용해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활력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30일 서울 공덕동 지방재정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 내‧외빈이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역활력지원단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조사 대상 200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선진국 기준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치다.

지역활력지원단은 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조직으로 1단(지역활력지원단), 3부(기금관리부, 기금운영부, 상생발전부), 총 17명(지자체 파견 11명, 공제회 파견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기금법’ 등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한다. 올해부터 10년간 정부로부터 매년 1조원을 출연받아(올해는 7500억원), 지자체 주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등 107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22년도, ’23년도)을 평가단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15개 광역지자체(서울, 세종 제외)는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액 배분)

지원단에서는 지난 5월 31일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해 평가단을 위촉했으며, 평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6월 30일 현재 평가단의 지자체별 투자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를 마쳤으며, 향후 지자체의 발표 등의 대면평가(7월초‧중순)와 종합평가(7월말) 등을 거쳐 8월 말 지자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겸 기금 조합장은 “지자체 주도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활력 넘치는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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