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형제자매간 소송비용, 보험으로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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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형제자매간 소송비용, 보험으로 보상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7.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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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인지액·송달료 보상
가족간 소송은 보장안돼...형제자매는 예외

# 박모씨(45)의 친형 A는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창업했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며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고 했다. 박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8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동안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금전적인 문제도 없어서 박씨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치킨집을 연지 1년 반이 지나도 A는 돈을 갚지 않았다. 박씨가 목돈 쓸 일이 생겨 형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A는 오히려 가족끼리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고 박씨의 연락을 피해 잠적했다. 박씨는 고민 끝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입해둔 실손보험에서 특약을 통해 소송비용도 보장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연 박씨는 어디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박씨처럼 갑작스러운 송사에 휘말리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특히 민사소송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장해준다. 특히 변호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포함돼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송사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당 최대 1500만원(10만원 자기부담금 제외), 피보험자가 부담한 인지액과 송달료 최대 500만원까지다.

단,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간의 민사소송은 보장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자녀·양자, 사위·며느리다. 박씨의 경우는 형제사이로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면책사유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피보험자와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소송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박씨의 형이 빌려간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박씨가 이 특약에 가입하기 전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간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 심급(1심, 2심, 3심)별 하나의 소송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만약 다른 보험사나 다른 상품에 특약을 중복으로 가입했어도 실제 부담한 비용만큼만 비례보상된다. 여러 보험사에 중복가입해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보험사들끼리 나눠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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