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주년] 뛰는 보험사기, 나는 S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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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뛰는 보험사기, 나는 SIU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6.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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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 SIU팀 인터뷰]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77억원...분담금 2.3% 인상 억제
보험사기 수사로 사회초년생·생계형 전과자 막을 때 보람느껴
사진 왼쪽부터 경윤수 성남시 실장, 박주영 조사지원 실장, 이주호 법무지원부 부장, 김대식 서울시 실장, 최원식 인천시 실장.
사진 왼쪽부터 경윤수 성남시 실장, 박주영 조사지원 실장, 이주호 법무지원부 부장, 김대식 서울시 실장, 최원식 인천시 실장.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범죄가 늘어나면 렌터카 이용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선량한 사업자와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보험사기특수조사팀(SIU)이다. 전직 경찰들로 구성된 이들은 매일같이 현장을 누비고 범죄자를 추적하며 보험사기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SIU팀을 만나 범죄와의 전쟁을 들여다봤다.

렌터카공제조합 SIU팀에 대해 소개해달라.

이주호 법무지원부 부장(이하 이 부장):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팀은 보험사기 특수조사팀으로 전원 경찰 수사관 출신이다. 서울 본점, 인천, 성남, 대전, 부산 등의 각 지역별 조사실장 5명과 조사 지원업무 스탭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업무는 렌터카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다. 조사 측면에서는 보험사기 의심 건, 제보건 등에 대한 조사, 손보사 등과 공동조사, 자체 인지건에 대한 기획조사 등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대형사고에 대해서 도로구조 및 차량운동학 측면의 세밀한 사고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공제조합이 특수조사팀을 만들고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렇게 할 정도로 렌터카업계 보험사기가 심각한가?

이 부장: 렌터카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유시 야기하는 교통사고에서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고, 시간 단위 대여 등 적은 비용으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 범죄 유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렌터카공제조합의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28억원, 2019년 46억원, 2020년도 71억원, 2021년도 77억원으로 적발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렌터카 이용료 인상,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렌터카 이용자와 조합원(렌터카사업자)들에게 돌아온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은 SIU팀의 인력확충과 보험사기 예측 및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보험사기 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통 어떤 형태가 많은가? 기억나는 보험사기 및 적발 사례가 있다면 들려달라.

최원식 인천시 조사실장(이하 최 실장):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운전자 바꿔치기,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다수의 동승자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수령, 지인간 공모를 통한 계획적 사고 유발 등의 형태가 많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모집하는데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가담자를 변경해가며 단기간 내 비정상적인 빈도의 사고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경윤수 성남시 조사실장(이하 경 실장): BMW 추락사고가 기억에 남는다. 인천에서 BMW를 렌트한 운전자가 서울 송파구에서 일반차량과 추돌해 BMW가 강으로 빠졌는데 결국 보험사기로 밝혀졌다. BMW 운전자와 일반차량 운전자가 사전 모의를 통해 고의사고를 낸 것이다.

당시 사고 당사자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뽑아봤더니, 서로 통화한 흔적이 없어 지인 관계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사고장소 근처의 CCTV를 어렵게 확보해서 살펴본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시간 전에 현장에 와서 강 높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본인이 강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김대식 서울시 조사실장(이하 김 실장): 2019년부터 우리 렌터카 사고만 약 30건 정도 낸 보험설계사 출신의 사고다발자도 있다. 주로 사고를 내는 곳이 원당역 사거리인데 이곳은 1,2차로가 직좌가 가능한데 이 회전반경이 매우 좁다. 그러다보니 소형차량도 좌회전을 하게 되면 핸들을 폭에 맞춰 꺾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렌터카 사고 30건 중 15건이 원당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것을 적발했다. 보험사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렌터카로 계속 사고를 내고 있어 예의주시했고, 항상 치밀하게 사고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 사고 동영상 분석을 해서 고의 사고인 것을 확정지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IU팀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잡는지 알려달라.

경 실장: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에 대한 보상직원들의 조사의뢰, 목격자의 제보내용 등을 토대로 사고 내역을 우선 검토한다. 이후 현장확인 및 증거확보, 관련자 면담, 보험업계 유사 사고내역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혐의점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 자체 적발하기도 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이 부장: 사고다발자의 경우에도 보상 직원에게 사고접수가 배당되고 직원이 사고 조사를 입력시 팝업이 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SIU팀에 조사의뢰함으로서 특별관리가 가능하다.

SIU팀이 신설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 부장: SIU팀은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을 통해 동일유형 사고, 동일 혐의자의 재유입을 억제시켜 손해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21년도 적발금액 약 77억원은 전년도 전체 손해액 약 3400억원 중 2.3%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약 2.3%의 보험료(분담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도 46억원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에 70억원대로 적발금액이 급증했는데 이 당시 렌터카공제조합에서 SIU팀의 2~3명을 추가채용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호 법무지원부 부장과 김대식 서울시 조사실장이 CCTV 화면을 보며 렌터카 보험사기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렌터카공제조합
사진 왼쪽부터 이주호 법무지원부 부장과 김대식 서울시 조사실장이 CCTV 화면을 보며 렌터카 보험사기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렌터카공제조합

SIU팀으로 일하면서 보람있는 점은 무엇인가?

경 실장: 렌터카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연령요건만 맞으면 적은 비용으로 쉽게 빌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사기에 매우 쉽게 노출돼 있다. 지급된 공제금이 많을수록 렌터카회사를 운영하는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차량대여료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선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는 공제조합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기를 적발할 때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

최 실장: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직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이 생계형으로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상대로 경찰 수사 의뢰, 혐의 입증을 통해 자백을 받아 전과자로 양성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때 역시 보람을 느낀다.

김 실장: 위의 원당역 사거리 사건처럼 특정장소에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장소별로 조사를 하다보면 도로 방향지시선 등 도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손보협회와 협력, 개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하이패스 구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사고 다발 지역에 유도 실선을 그리는 식이다. 이런 의견을 손보협회에 제시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돕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때 뿌듯하다.

반대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김 실장: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수위는 강화됐으나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SIU팀은 민간조사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제약조건이 많아 수사관 출신으로서 확실한 심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 실장: 공제조합, 보험사 입장에서 렌터카 사고 보상을 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힘이 든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한 커플이 렌터카 후진 사고를 냈는데 블랙박스가 없었다. 파손된 형태를 보니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상과 달라서 보험사기가 의심됐다. 사고 현장 근처의 방범용 CCTV를 모두 확인하고, 운전자 면담을 진행했는데 횡설수설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알고 보니 내연관계에 있던 남녀가 여행지에서 크게 싸우다 열받은 남자가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파손된 것이었다.

증거를 잡으려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계속 욕을 해댔다. 알고보니 내연관계가 가족에게 드러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화를 내도록 유도해 공제조합에서 더 큰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였다. 이처럼 공제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앞으로 SIU팀의 중장기 목표나 방향성이 있다면?

이 부장: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보험사기 조사, 적발과 예방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이다. 우선 SIU팀 규모를 지속확대해 보험사기 예상 건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정보원과 연계해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를 정교하게 다듬고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마련, 사기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달라.

경 실장: 최근 경미한 사고로 과도한 치료와 합의금 요구 등 피해를 부풀리는 연성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젊은 청소년들이 가담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될 수 밖에 없다. 젊은 청소년들이 사회 첫 출발을 보험사기로 시작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최 실장: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이 최선의 방법이다. 보험사기범들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과실 운전자를 가장 선호한다.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경찰이나 보험사의 관심이 음주운전자에게 집중되기에 고의사고 보험사기 의심을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고의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요구한다. 불법 유턴차, 일방통행 역주행차 등 중과실 위반 차들을 골라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준법행동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지름길이란 걸 명심하고 평소 안전운전에 신경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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